[이슈] 美대법, '트럼프 관세' 심리 개시, 제동 걸리나…'월권' 쟁점, 美 보수 대법관들도 '흔들'

'트럼프 관세' 적법성 심리 나선 연방 대법원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기에 빠졌다. 지난 4일(현지시간) 이른바 '미니 지선'이라 불린 뉴욕시장 및 버지니아,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패배한 다음 날인 5일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심리가 개시된 것.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1심(5월 연방국제통상법원)과 2심(8월 연방항소법원)은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나 이날 보수 성향 대법관을 포함해 상당수 대법관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행정부 논리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통한 대규모 관세 부과의 '월권' 여부가 법적 쟁점이다. 이에대해 미 언론들은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월권'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만일 연방대법원이 1심, 2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는 더 좁아지고 대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연방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심리 개시...'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한 관세 월권 쟁점

정부측 "관세 폐지되면 파괴적 결과" vs 중소기업측 "관세 부과는 의회 권한"

미 연방대법원은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나섰다.

이날 구두 변론에는 정부 측 대리인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민주당 성향 12개 주(州)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나와 법정 공방을 펼쳤다.

이날 심리의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의 해석이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여러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데 그중 하나는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100개 이상 나라에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이날 관세 부과가 여러 무역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호관세가 폐지된다면 미국은 다시 무역 보복에 노출되고, 경제·국가안보 측면에서 파괴적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중소기업들을 대리하는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세금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헌법은 과세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카티알 변호사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정하고 변경할 권한까지 넘겨줬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이 사건에서 정부가 승리하면 의회의 권한을 행정부에 뺏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도 정부 주장에 의구심 "행정부에 권력 집중 가능성"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IEEPA을 근거로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1심(5월 연방국제통상법원)과 2심(8월 연방항소법원)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IEEPA가 관세 부과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다. 

1심과 2심의 논리가 일치하는 것을 감안하면 연방대법원도 동일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현재 보수 우위 구도(보수 6, 진보 3)로 그간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한 전례가 있어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런데 이날 심리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행정부 주장에 의구심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세금 부과 권한은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1기때 임명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닐 고서치 대법관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배럿 대법관은 정부 측 대리인에게 "왜 그렇게 많은 나라가 상호관세 대상이 돼야 하는지 설명해보라"고 요구했다.

고서치 대법관도 정부 측 주장에 대해 "그런 논리라면 의회가 외교, 관세뿐만 아니라 전쟁 선포권까지 대통령에게 넘겨줄 수 있지 않느냐"며 "권력이 점지속적으로 행정부에 축적되고 국민이 선출한 의회 권력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다만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유사한 법률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것을 허용한 선례가 있다"면서 "의회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대법원에서 관심도가 높은 사건들은 판결 확정까지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번 관세 소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수주 내에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WSJ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트럼프 관세에 부정적"

美 받은 관세 128조원 토해내나…트럼프 "기도하자"

연방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상당 수 대법관들이 정부 측 주장에 의구심을 보인 것을 감안하면 1심, 2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ABC 뉴스는 이날 대법관들이 던진 질문들을 종합할 때 공화당 정권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클라렌스 토마스, 새뮤얼 알리토,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관세 유지를 지지할 것으로, 민주당 정권이 임명한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권한에 회의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나머지 3인인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때로는 트럼프 행정부 논리에 의문을 표하는 등 애매한 입장이었다고 ABC 뉴스는 진단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도 5일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중 6명이 관세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분석 기사를 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만일 대법원이 상호 관세 부과를 위법이라 결론 내린다면 대혼란이 불가피 하다.

CNN은 "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트럼프의 경제 전략 전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9월 23일까지 기업들이 납부한 관세는 약 900억 달러(약 128조 7900억원)로, 이는 2025회계연도 전체 관세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관세를 지렛대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거나 시장을 개방하게 하는 내용의 각국과 맺은 협상에 대해 당사국들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며 "이기면 막강하면서도 공정한 경제·국가 안보를 얻게 되지만 패하면 수년간 우리를 이용해 온 다른 나라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트럼프 행정부)가 패배한다면 미국은 거의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신께 기도하자"고 덧붙였다.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율 발표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美재무 "대법원 관세소송 결과 낙관"…백악관 "플랜B 있어"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관세를 부과할 법적 수단은 여전히 남아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대통령과 그의 팀이 제시한 법적 논거에 대해 100% 확신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할 것이라는 낙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플랜B(대안)가 있느냐'는 질문에 "백악관은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품목별 관세를 대폭 확대할 수 있다. 무역법 301조도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는 수단인 만큼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연방대법원이 관세 소송에서 행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이고 전망했다. 

이날 대법원에서 진행된 관세 소송 구두변론을 방청한 베선트 장관은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난 변론이 매우 잘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대법원의 관세 심리와 관련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미 거둔 관세를 어떻게 돌려주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우리가 다루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답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