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올해보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교위의 예산이 전년보다 삭감된 것은 출범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6일 국회에 제출된 국가교육위원회의 예산안에 따르면 국교위의 내년 예산안 규모는 101억5100만원으로 올해(103억4200만원)보다 1.8%(약 1억9100만원) 줄었다.
내년 조직 정원도 올해와 같은 36명으로 유지된다. 내년도 국교위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34억1100만원으로 전년(32억6200만원) 대비 4.6%(약 1억4900만원) 증가했다. 이는 공무원 급여 처우개선 인상분과 전문임기제 공무원 연봉 상승이 반영된 금액이다.
국교위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 의제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 제시를 위해 고교교육 특별위원회(특위) 등 총 9개의 특위를 가동할 예정이나, 특위 운영 예산은 올해(3억5100만원)보다 42.7%(1억5000만원) 감액된 2억원을 편성했다.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운영 예산도 줄었다. 국교위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변경을 마무리해야 하는 등 촉박한 상황 속에 있으나 해당 전문위원회의 예산은 전년(2억3700만원)보다 45%(1억700만원) 감소한 1억3000만원이 배정됐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등을 이끌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운영 예산의 경우 올해(1억4200만원) 대비 19%(2700만원) 증액된 1억6900만원이었다. 위원여비가 전년(회당 20만원)보다 회당 15만원 증가한 35만원으로 책정됐고, 회의 자료 제작 비용은 올해(200만원)보다 소폭 늘어난 245만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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