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투자·高관세 대응 숙제…예산전쟁 시작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송주오 기자] 내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한미관세협상 과정에서 ‘빈칸’으로 남겨둔 국내 산업 지원 예산 내용을 채워야 하는 과제가 떨어졌지만, 시작부터 첨예한 여야 정쟁에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고관세 현실화에 따른 수출기업의 관세 피해를 보듬는 동시에 한미 간 조선업 협력 등 관세합의를 뒷받침할 지원예산을 내실 있게 채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미 투자지원 정책 금융 패키지’ 예산 1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 한미관세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타결을 전제로 후속조치를 위한 필요예산을 추산해 선반영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없었던 탓에 금융 패키지 지원 사업은 구체성이 결여되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에 지난달 말 한미 간 큰 틀의 합의를 토대로 조만간 확정될 ‘조인트 팩트시트(합동 설명 자료)’를 반영해 예산 지원을 구체화하고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내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금융패키지의 구체적인 투자 분야와 방식, 연차별 정부 재정 투입 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관세 협상 결과를 반영해 통상 대응 프로그램의 지원 내용과 시기 등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보완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제출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한미 조선업 협력을 통한 1500억 달러 직접투자·보증 합의에 있어서도 협력기간이나 보증·직접투자·펀드투자 등 투자금 구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이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 여부 등을 국회에 서둘러 보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50% 고관세를 피하지 못한 철강과 알루미늄 등 품목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분야 예산을 심사 과정에서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원의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다. 심사 과정에선 연 2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현금투자 재원 조달의 현실성 논란,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여부 등에 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인 만큼 이 대통령의 역점 과제로 손꼽히며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AI(인공지능) 대전환’ 사업을 비롯해 지역사랑상품권(1조 1500억원), 국민성장펀드 조성(1조원) 등은 야당의 삭감 공세를 받을 가능성도 크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한미 관세합의로 타격을 가장 심각하게 받을 품목인 철강, 자동차 등 부문에서 중소기업 지원책이 추가돼야 한다“며 “조선·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의 조업도가 떨어지고 있는 만큼, 기계·1차 금속·플라스틱 등 분야의 중소·중견 제조업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