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檢특활비 부활에…법무장관 "한푼도 잘못 안 쓸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 당시 대폭 삭감했던 대통령실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가 이재명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예년 수준으로 편성한 것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목적에 맞는 사용’을 약속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과거 정부와 이재명정부의 검찰 특활비 사용은 확실히 달라지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절대 단 한 푼도 국회의원들이 보시기에 원래 목적에 어긋나게 쓰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특활비’ 부활을 두고 정치권에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에 편성된 특활비는 72억원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특활비를 ‘쓸데없는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했다.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고 큰소리치던 자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대통령실과 검·경찰, 감사원 등 기관 특수활동비를 되살렸다”고 맹비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사과도 없고, 설명도 없고, 부끄러움조차 없다. 이보다 더 ‘노골적인 내로남불’은 없다”며 “야당일 때는 특활비를 ‘쌈짓돈’이라 규정하며 거세게 비판하던 이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이를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예산’이라고 옹호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특활비는 안보, 외교, 정보활동 등 국정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절규에도 민주당은 야당 시절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 오로지 정쟁을 위해 ‘삭감의 칼’을 휘두르고, 국정의 효율성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와 안보 공백을 초래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되살려 놓고 ‘국익’을 말한다. 그 ‘국익’이 국민이 아닌 정권 자신을 위한 방패막이라면, 그것은 국가의 이름을 사칭한 ‘사익’일 뿐”이라며 이 대통령의 석고대죄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특활비 사용 내역을 국민께 감추고, 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도 무시했던 국민의힘은 특활비 삭감을 요구할 자격도 명분도 없다”고 반박했다.

부승찬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과 감사원 등은 더불어민주당의 집행 내역 소명 요구에도 일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활비 자체를 반대했던 것이 아니다. 사용 내역을 국민께 감추고, 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도 무시했기 때문에 삭감했던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투명하고 적법하게 특수활동비를 집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