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경남교육청,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업무 전가 '공방'

전교조 "영양교사에 업무 떠넘겨" vs 교육청 "사실과 다른 오해"

경남도교육청 현판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6일 "경남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 업무를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영양교사가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일에 참여하고 있다"며 "영양교사는 시설 설비, 공사 전문가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에 환기시설 개선 사업 업무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도교육청이 급식 환기시설 공사를 책임져라"고 촉구했다.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은 도교육청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도내 973개 초·중·고등학교 급식실의 환기 시설을 개선한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나흘간 도내 영양교사·영양사 895명이 참여한 실태조사 결과를 들어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학교의 42.8％가 교육청이 아닌 학교에서 공사를 주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영양교사가 공사 견적 산출 업무까지 담당하는 비율도 48.2％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문 지식 없는 공사는 부실시공,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영양교사에게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견적 산출 등을 강요해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육청의 환기시설 개선 업무 직접 주관, 영양교사 전가 업무 즉각 환수, 전문 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시설 개선 등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부실시공, 안전사고' 우려 주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다"며 "준공 시 교육지원청이 입회해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성 확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업무 전가 주장에 대해서는 "영양교사는 '경남형 매뉴얼'에 근거해 기계 기구 배치도 검토 등 급식운영과 관련된 '사용자 의견 반영'만 수행한다"며 "이는 시설 공사가 아닌 급식 동선 및 위생 효율성 자문 역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가 단독으로 시공·설계·감리를 수행하는 구조가 아니다"며 "본청과 18개 교육지원청에 총 30명으로 구성된 현장지원전담팀(TF)이 설계부터 준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기술 검토와 현장 입회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전교조 주장은 현장 지원체계와 운영 실태를 고려할 때 사실과 다른 오해에 기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업 주체 비율은 2022∼2023년의 경우 학교가 61％, 교육지원청이 39％이었지만, 도교육청이 사업을 맡은 2024년과 올해는 학교 측이 39∼40％, 도교육청이 60∼61％ 비율로 사업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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