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 예산 구멍] 부정 또 부정...조달청 패싱한 깜깜이 입찰 도마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실로 격상되면서 내년도 예산으로 23조7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를 배정받았다.

이 중 절반에 달하는 R&D(연구개발) 예산 11조8000억원을 자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산하기관 등에서 부정 사용 사례가 빈번해 이를 방지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재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한양대 A교수에게 2016~2018년 8억원 규모 과제 3건을 맡겼다. 이 중 1개 과제는 A교수에게 맡기기 위해 기존 과제를 세분화해 발주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센터장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처형·5촌·3촌 등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4개 업체를 운영하며 용역 144건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주 규모는 2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대통령경호처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발주한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에도 R&D 예산 240억원이 사용됐다. 2028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군중의 표정·심박·동공 반응 등을 분석해 긴장도와 위험도를 판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생체정보 보호 조치나 기관생명윤리심사 절차가 생략되면서 대통령실이 민간을 사찰하는 데 정부 R&D 예산이 투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기정통부가 올해 2월과 9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통해 자체 발주한 국가사업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실 비호를 받은 특정 기업이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서울대 모 교수 연구팀에 5억원을 지원한 연구용역은 1년 후 결과물이 A4 용지 1장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적인 예산 낭비, 짬짜미 연구용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 사업 모두 조달청이 아닌 과기정통부와 산하기관들의 자체 발주와 심사를 통해 집행됐다. 정치권과 IT 업계는 R&D 사업을 발주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외부 기관의 감사나 견제가 일절 없어 이 같은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단순히 예산 낭비가 아닌 R&D 사업 목적마저 흐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우영 의원은 “그 어떤 정부 부처보다도 과기정통부와 그 산하 연구기관은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로서 청렴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