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지방이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6일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정해권 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최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최종 의결했다.
시의회는 결의안 의결 뒤 본회의장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분권국가 실현 의지를 밝혔다. 정 의장은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이며 지방이 국가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문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단계적 지방 이양,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권 보장, 중앙정부 권한 집중 구조의 개선 등 내용이 담겼다. 또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행정권의 명문화와 같은 개헌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환영 논평을 통해 “이번 결의안은 인천시민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에 대한 실질적 응답”이라며 시의회의 결정에 지지를 보냈다.
인천경실련은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34조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 이양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즉각 추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조속한 이행도 촉구했다. 특히 내년 제9회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실질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질적 자치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이에 응답해 개헌 소통 기구와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천 시민사회는 앞으로도 지역 정치권과 함께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연대와 실천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천시 등에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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