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관세협상 MOU, 비준 대상 아냐…신속 절차 거칠 것”

[이데일리 정두리 한광범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만약 비준 대상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관세 인하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체결된 한미 관세협상 MOU와 관련한 비준 여부, 투자 규모, 핵잠수함 협력 등 주요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협상 MOU가 국회의 비준 대상인 조약에 해당하는지 묻자 김 장관은 “국제법에 따른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조약은 국제법에 의해 규율된 국제 규범을 말한다”며 “이번 MOU는 행정부 간 합의사항으로, 국제법이나 각국의 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이유로 외교부와 산업부 모두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비준 대상으로 본다면 관세 인하가 지연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김 장관은 “그렇다”며 “지난 한미 FTA의 경우 2007년 국회에 제출된 뒤 4년 넘게 통과되지 못했던 전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번 관세 협상은 신속하게 빨리 시행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신동욱 국민의 힘 의원이 “EU나 일본 등과 비교할 때 우리 협상이 더 나은 점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일본은 현금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지만 우리는 연간 최대 200억달러, 3년간 맥시멈 600억 달러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국민들도 일본과 우리 경제 규모가 다르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 “처음 3500억 달러로 협상이 시작된 이유와, 이번에 할부 형식으로 변경된 점을 성과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당초 3500억 달러 구성이 현금·대출·보증으로 이뤄져 있었지만, 미국 측이 MOU 과정에서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해 저희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의원은 “매년 200억 달러씩 투자할 경우 국가의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며 “핵잠수함 협력이 국내 제조인지, 미국 제조인지 명확치 않고, 핵물질 공유에 대해 미국 의회가 승인할지도 불분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핵잠수함 제공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 일본, 호주에 모두 포함된 계획인데 이를 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면서 “농산물 문제 등 세부 사항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MOU 체결 후 조인트 팩트시트가 공개되면 곧바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께 설명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