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첫날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이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 형식을 취한 만큼 정부가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도한 대미 현금 투자로 국내 산업과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날 열린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관세협상 국회 비준과 관련해 헌법 제60조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경우 국회 동의를 요구하지만 이번 합의는 행정협정 수준 양해각서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 논의는 협정 이행을 국내 법제와 연계하기 위한 후속 절차로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물었고 김 총리는 두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주도하는 미국 투자 규모나 양을 가지고 조약을 체결해야 되는지 아니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MOU 양해각서 상태에서 (한미가) 협상했고 타결된 것이라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국내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작성하고 준비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긴축 재정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경제는 대반전을 기하고 있다. 역성장에서 정상성장 궤도로 진입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경기 하강기에 초긴축재정이라는 독약처방을 했다. 그러다 보니 경제가 죽어버렸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재정 기조를) 완전히 전환했다. 현실을 직시한 경제 재정 정책"이라며 "성장의 족쇄가 되던 재정 정책이 성장의 날개를 붙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는) 2000억 달러 현금으로 한다. 그런데 일본은 5500억 달러로 우리보다 투자 규모가 크다고 하지만, 실제 현금 투자는 1~2%밖에 안 된다"며 "국내법에서 일본의 재정으로 직접 투자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양해각서(MOU) 내용에 일본 국내법을 적용받도록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넣고 싶어도 넣을 방법이 없는 안전장치가 된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는데 안전장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매년 200억 달러씩 30조원에 가까운 돈이 매년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하면 우리 제조업은 공황이 온다"며 "그런 협상 결과를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일본하고 굳이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대식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 관세 협상 타결과 AI 반도체 공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이 3대 성과가 있었으나, 어떤 합의도 공동성명이나 문서 형태로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합의 서명도 없고 구두 발표로 끝난 비문서 협상은 양국 간 해석의 차이로 국익에 손실을 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관세 협상의 경우 팩트시트를 최종 작성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늦장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김 총리를 향해 "적어도 총리가 캄보디아 총리에게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진상을 정리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협조를 해 달라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것도 대통령이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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