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이번 주 내 발표…당정 “국회 비준 대상 아냐”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한·미 간 관세협상 세부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이번 주 안에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협의가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체결되는 만큼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원만한 합의가 돼 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시점은 상대국이 있는 문제라 단정하긴 어렵지만,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관세뿐 아니라 안보 관련 성과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여당은 한·미 관세협상이 MOU 형식으로, 조약 비준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미 양국 간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MOU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미 투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통해 이행력을 확보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간 조약과 달리 MOU는 행정부 간의 합의 내용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당정의 입장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협상의 핵심 조항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제1조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수익이 불확실한 사업에는 착수하지 않고, 투자 원리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우 협의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했다”며 “투자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투자 회수 가능성에 따라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다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천문학적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으로,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