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한·미 안보협상 '팩트시트' 美서 더 기다려달라고 전갈"

조현 외교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안보협상 내용을 정리한 팩트시트(설명 자료)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로부터 받은 전갈 내용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워낙 다룬 사항이 많다 보니 일일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저희가 늑장을 부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른 문안을 서로 주고받았고, 미국 측에서도 관계 여러 부처 간 최종 확인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미국 국방부, 에너지부와 같은 부처 간 의견이 조율돼야 하느냐'는 윤 의원의 추가 질의엔 "그 외에도 여러 부처가 있다"고 답변했다.

한·미 안보 합의와 관련해선 "미국이 제안해 온 것이 MOU(양해각서) 형식"이라며 "(미국은) 우리뿐 아니라 일본, EU(유럽연합)와도 MOU 형식으로 맺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약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MOU라는 점"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