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 절충안 내놓은 정부…산업·환경계 모두 반발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최저 50%에서 최대 60% 범위로 제시했다. 정부는 여러 불확실성과 상반된 의견 속에서 균형점을 찾았다고 설명했지만 산업계와 시민사회는 모두 기대에 못 미쳤다고 비판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기후부는 6일 2035년 NDC 결정을 위한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서 NDC 하한선으로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을 50% 줄이는 1안과 53% 감축하는 2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지원확대와 산업체질 개선을 전제로 60% 감축이라는 목표 상한선도 함께 제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시민사회는 전 지구적인 책임과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면서 최소 61% 이상, 의욕적으로는 6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했지만 산업계는 48%도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그 결과 단일한 목표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장 국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안은) 국제사회의 기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턱없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기후 특위에서는 65%를 제안했다”고 했다.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서 안영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 분과위원장이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한 참석자가 2035 NDC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민사회와 산업계의 반응도 엇갈렸다. 최창민 플랜1.5 변호사는 “정부는 대국민 공개 논의를 시작하면서 제시한 4가지 안 중에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만 남겼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2035 NDC 65%’라고 적힌 손피켓을 머리 위로 들면서 정부안 상향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산업계에서는 낮은 실현 가능성을 지적하며 난색을 보였다. 강성욱 한국철강협회 경영정책본부장은 “감축 여력을 초과한 목표를 설정할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철강 생산량을 줄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