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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원만한 합의가 돼 있다”고 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해각서(MOU) 시점을 언제라고 예상하는가’라고 묻자, 강 비서실장은 “시점은 상대국이 있는 문제라서 일방적으로 시점을 가늠하긴 쉽지 않다. 관세협상이나 외교, 안보와 관련된 것들은 다 부처 사항이다. 미국 안보의 경우엔 에너지부도 있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미국에서 다부처 사항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단해서 언제까지 (작업이 완료)된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MOU가 국회 비준 대상 여부인지와 관련해서 “비준을 할 것인지, 법률로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차제에 하더라도 국회에 보고하면 여러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또 김 의원이 ‘특별법으로 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하자 “국회가 결정해주면 따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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