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앞두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AI(인공지능) 사업 관련 예산 등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희망을 절망으로, 경제 논리를 정치 논리로 바꿔 버린 민생 외면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불과 1년 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자신들이 전액 감액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을 슬그머니 되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며 2조4000억원으로 축소시켰던 예비비를 4조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등 전형적인 내로남불 예산을 편성했다. 이러한 예산들은 삭감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AI 사업 관련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채 불투명 졸속 AI 예산을 대거 편성했다"며 "심의 과정에서 무늬만 AI인 사업들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에 편성된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 9000억원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했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임에도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3강 예산은 3조3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6조8000억원이나 증가시켰으나 사업 내용이 중복되거나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AI의 'A'만 붙어도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난무하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대전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광복회에 명확한 사업 계획도 없이 학술 연구를 명목으로 8억원, 사회적경제인들이 운영하는 협동조합 지원 예산도 16억원으로 대폭 증액됐으나 삭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관세 대응을 명분으로 산업은행 6000억원, 수출입은행 7000억원, 무역보험공사 6000억원 등 정책금융기관 예산을 1조9000억원이나 편성했다"며 "자금 운용계획, 대상 산업·기업 선정 기준, 성과 평가 체계 등 어느 하나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사실상 깜깜이 예산"이라고 했다.
이들은 '선심성 또는 국민해악 사업'을 추리고,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약속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상품권 만능주의에 빠져 재정 보조율을 확대한 상품권 공화국 예산 1조2000억원 ▲국민연금 등 연기금까지 끌어다 쓰려 하는 국민성장펀드 예산 1조원, 모태펀드 예산 2조원 등 펀드 공화국 예산 등이 포함된다.
또 ▲군수·의사·변호사도 모두 지급 대상이라는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17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폐업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체납관리단 예산 125억원 ▲미취업청년은 제외하고 5000aks~6000만원 고액연봉자를 포함시킨 청년미래적금 3723억원 등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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