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주한외국상공회의소에 "각국의 경쟁 정책과 법 집행 환경의 차이를 이해하고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꾸준한 대화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6일 주병기 위원장이 주한외국상의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 취임 이후 이어진 현장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 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경쟁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주한외국상의 임직원 및 회원사 12명이 참석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주한미국상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받아 혁신·투명성 그리고 공공-민간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 정부, 특히 공정위와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공정위에 플랫폼 정책에 대한 입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정책 방향, 다국적 기업과의 소통 강화 등을 요청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전 세계 경쟁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정책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각국 제도와 법 집행 환경은 여전히 다르고 서로의 접근법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커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국가 간 정책 신뢰를 높이고 간극을 줄이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의 데이터룸 제도를 참고해 자료 제출자의 영업비밀과 피심인 방어권의 균형을 모색하는 '제한적 자료열람제도'와 영미권 국가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참고한 기술탈취 분야 한정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등을 소개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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