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전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하게 놔둘 것인지 아니면 해상풍력과 같은 에너지신사업 발전사업 같은 것들은 풀어줄 것인지를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론적으로만 보면 한전이 일정 영역에서는 발전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발전 자회사들은 자기가 투입한 비용을 모두 한전으로부터 받고 싶어한다"면서 "그러나 한전은 그것을 국민에게 전기 요금으로 다시 받아야 하는 구조이기에 발전 비용 최소화를 위해 어떤 발전사보다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상풍력을 포함한 수많은 에너지신사업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니 아직 시장 형성이 안 됐다"며 "대다수의 민간에서는 한전이 해상 풍력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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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전은 전기사업법상 발전 사업을 할 수 없고, SPC 형태로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투자만 가능하다.
또 김 사장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 정산을 둘러싼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분쟁에 대해 "한수원이 발주처를 설득할 만한 충분한 입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했다.
그는 "한수원 등 팀코리아가 받아야 할 돈을 한전에 증빙을 포함해 요청하면 한전이 발주처에 제시하고 다시 나눠주는 구조"라면서 "한전이 받지 못한 돈을 줄 수는 없는 게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한수원이 주장하는 배임 문제와 관련해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한전, 한수원과 같은 100% 모자 관계가 아니다"라며 "우린 모자 회사이기에 피해를 볼 채권자가 없기 때문에 배임의 문제는 법리적으로 없다"고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도 언급됐다.
김 사장은 "매각은 하고 있었으나 매각이 늦어지고 있었는데 '일단 중지하라'고 했으니 숨 고르기 할 수 있다"며 "어떻게 풀어갈지는 원칙적인 것만 전달 받았기에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부동산과 해외 사업 매각을 통해 총 7689억원의 재원 확보를 목표 잡은 바 있다. 마장동 자재센터와 화양변전소, 남광주변전소 등 부동산을 처분해 총 4622억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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