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6일 한국과 미국 간 통상·안보 협의 내용을 종합한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발표 시점과 관련해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대상 종합감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시점을 일방적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조율은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협상뿐 아니라 안보, 에너지 등 다부처 사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점은 상대국이 있는 문제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관세협상, 외교, 안보 등은 모두 다부처 사항으로 미국 측도 에너지부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자력 분야가 마지막 쟁점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미국 내 여러 부처가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협상은 관세뿐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도 우리 나름의 성과가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팩트시트에 담고, 이후 MOU(업무협약)를 체결하는 절차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MOU의 국회 비준 여부와 관련해 강 비서실장은 “비준을 할 것인지, 법률로 처리할 것인지는 차제에 논의하더라도, 국회에 투명하게 보고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 논의와 관련해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을 논의할 때 여러 우려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국회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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