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잠 전력화까지 15년+α"…유용원 "국내 건조로 美 설득해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건조를 준비하는 데만 최장 10년이 걸립니다. 건조까지 포함하면 15년, 전력화는 그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리겠죠. 한국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관철시켜야 합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건조를 승인한 데 대해 “한미 동맹의 매우 높은 신뢰 수준을 보여준 결과”라면서도 “국내 건조를 관철시키기 위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필라델피아 내 ‘필리조선소 건조안’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상선 위주로 건조해 온 필리조선소가 잠수함 제작에 필요한 핵연료 취급시설이나 차폐설비를 갖추려면 최대 10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막대한 비용도 든다는 설명이다. “건조까지 포함하면 15년, 전력화까지는 그보다 훨씬 더 걸릴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그는 현실적 대책으로 한미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한미 조선 협의체 내에 원잠 파트를 따로 만들고, 범정부 차원의 국책사업단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 채널을 통해 현안을 올려놓고 솔직담백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수 정당 소속 의원으로서 그는 이번 결과를 “보수 진영으로서는 뼈아픈 결과”라고 평가했다. “원잠 확보는 김문수·한동훈 전 후보의 공약이자 보수의 중요한 어젠다였다”며 “그렇다고 상대 정당의 성과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자세로 대승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원잠 건조 승인에 대한 외교·국방적 평가는.

△오커스(AUKUS) 이전에는 영국만 승인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가 형성된 결과로 본다. 다만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을 활용한 ‘통 큰 딜’의 성격도 있다.

-보수 정권이 아닌 진보 정권에서 원잠 승인을 얻어냈다.

△김문수·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던 만큼 우리 보수의 주요 어젠다였다. 그래서 보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결과다. 그렇다고 ‘억까’할 일은 아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듯,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조선소 내 건조를 언급했다.

△필리조선소는 잠수함 건조시설이나 핵연료 취급시설이 전무하다. 핵연료 안전장치, 소형원자로 차폐시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등 준비 단계만 최대 10년이 걸릴 수 있다. 게다가 미국 내에서 건조하려면 관련 부품을 수출해야 하지만, 국외 반입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국내에서의 건조는 가능한가.

△한국에는 한화오션이 준비돼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내부에 범정부 차원의 국책사업단과 협의체를 만들어 솔직한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미국산 핵잠의 한반도 배치가 대안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의 핵잠은 고농축 우라늄(HEU) 사용률이 95% 이상이라 자율성이 낮고, 유지·보수도 전적으로 미국 부품에 의존해야 한다. 보안상 라이센스 이전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에 더 의존하면서 비용도 크게 늘어난다. 우리가 직접 건조하는 게 맞다.

-이번 원잠 건조 승인이 가져올 외교적 파장은.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평화와 안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완곡한 표현이지만 불쾌한 심정이 드러났다. 일본도 “원잠 도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혀 이미 주변국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일본은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며 원잠 도입까지 언급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 중이고, 북한도 핵잠을 전략무기에 포함시켜 언젠가 공개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우리만 빠질 수는 없다.

-원잠 전력화를 위한 우리 군의 준비 상황은.

△그것도 숙제다. 일부 잠수함에는 하사가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다. 원잠 전력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병과 신설과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안전 검증과 고도의 훈련 체계도 함께 구축해야 하고, 원잠 운영국가들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에서 배워야 한다.

(자료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