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벨기에가 유럽 내 러시아 동결 자산 1400억 유로(232조8000억원) 우크라이나 대출 문제 관련 이견 해소에 나선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폴리티코가 익명의 EU 고위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와 벨기에는 7일(현지 시간) 고위급 회담을 열고 벨기에 측 요구 사항을 논의한다.
앞서 EU는 지난달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전쟁 배상금 지급을 전제로 동결 자산 1400억 유로를 우크라이나에 대출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러시아 자산 대부분을 국내 예탁기관 유로클리어에 보관 중인 있는 벨기에는 유사시 상환 부담을 자국이 뒤집어쓸 가능성을 우려해 EU 구상에 반대하고 있다.
바르트 드 베버르 총리가 내건 벨기에 요구는 ▲대(對)러시아 제재 만장일치제 완화 ▲러시아 측 상환 요구 대비 EU 전 회원국 공동 보증 ▲EU 중기예산(MFF·다년도 재정계획) 여유 자금 활용의 세 가지다.
벨기에는 먼저 헝가리·슬로바키아 등 친(親)러시아 성향 EU 회원국이 대러 제재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러시아 자산 동결이 해제되면서 자국이 즉각 상환 압박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러 제재안에 대해 만장일치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러시아의 전쟁 배상금 지불 여부와 무관하게, EU가 반환 소송 패소 등 유사시 대출액을 직접 상환한다는 공동 보증을 해야 한다고 벨기에는 주장한다. 각국 정부 직접 부담이 아닌 EU 7년 중기예산(MFF) 내 여유분을 담보로 잡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각국 재정 여력을 고려한 최선의 자금 조달 방안을 벨기에에 설명하고 양보를 설득해낸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우크라이나는 내년 봄까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예산 공백을 맞게 되는데, 러시아 자산 활용이 타결되지 않으면 EU 각국 예산으로 키이우를 지원해야 한다"며 "EU는 베버르 총리가 '실질적 대안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면 태도를 누그러뜨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벨기에와 EU 집행위가 유의미한 이견 조정에 성공할 경우 오는 12월 EU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자산 활용 방안이 타결될 가능성이 생긴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4일 "시간을 더 끌면 그만큼 어려워진다"며 합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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