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매년 대미투자 200억불 묻고 또 묻지만 李정부 답변 회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대미투자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과 협상의 전말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매년 200억 달러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을 도대체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 정부에 묻고 또 묻지만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미투자 재원에 대하여 '해외 자산 운용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이므로 국내 외환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3개 기관을 모두 합쳐도 대미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간 운용수익은 연간 95억달러로 100억달러도 채 안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것을 실제로 매년 집행하게 되면 환율은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고 환투기 세력의 작전이나 만일의 경우 있을 수 있는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응하기에도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혹시 모든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있는 국민연금을 설마 빼 쓰진 않겠나"라며 "국민이 요구한다. 결단코 국민연금을 대미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을 버리라"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문제의 원죄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환보유고나 재정 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3500억 달러 투자를 졸속 합의한 데 있다"며 "또한 한덕수, 최상목 대행 등에게 '관세 협상을 다음 정권으로 넘겨라'라고 강압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큰 원인 제공자"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 결과, 이제 국민의 혈세와 노후자금이 외화로 유출될 위험에 놓이게 된 것"이라며 "이러니까 관세 협상 결과가 '명비어천가만 가득한 깜깜이 협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은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안 사안"이라며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