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모든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있는 국민연금을 설마 빼 쓰는 건 아니겠죠”라며 “국민은 요구한다. 결단코 국민연금을 대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을 버리시라”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매년 200억달러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을 도대체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 정부에 묻고 또 묻지만 답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연간 최대 200억달러씩 총 2천억달러 규모로 대미 현금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계획과 관련, 과거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를 해외 자산 운용 수익으로 충당해 국내 외환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을 두고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내 주요 기관들의 현금성 외화자산 운용 수익을 살펴본 결과 3개 기관을 모두 합쳐도 대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간 운용 수익은 약 95억달러, 100억달러도 안 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한국은행의 경우 외화자산 운용 수입 중 의무적립금 70%를 제외하면 664억달러 수준에 그친다. 수출입은행은 28억달러, 산업은행 2억달러 등 도합 95억달러 내외다”라며 “여기에 한은 의무적립금까지 다 포함해도 123억달러 정도가 한계다. 이 액수도 가용한 자원을 모두 영끌해서 쓴다는 가정하에 이론적으로 가능한 수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매년 집행하게 되면 지금보다 환율이 더 오를 수밖에 없고, 환투기 세력의 작전이나 만일 있을 수 있는 외환 위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외환보유고나 재정 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3천5백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투자를 졸속 합의한 데 있다”며 “한덕수·최상목 대행 등에게 관세 협상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큰 원인 제공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다.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대미 투자 재원 조달의 구체적 방안과 협상의 전말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미국에 2천억달러(28조5천억원) 가량을 10년에 걸쳐 연간 200억달러를 상한으로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합의 결과와 관련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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