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문화유산 인근 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6일 대법원 1부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하지 않고 국가유산 보존에 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