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중 가장 높은 비율…소유자만 1천600명
관리 필요성 큰 '자연보전지구' 비율 10%, 우선 매수 필요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과 경남 양산에 걸친 도심 속 명산인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사유지 비율이 매우 높아 향후 생태계 보전과 관리를 위한 매입 절차가 추후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6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금정산 국립공원 면적은 66.8㎢로 부산 6개 자치구에 78%, 경남 양산시에 22%가 걸쳐져 있다.
토지 소유자별로는 국·공유지 면적이 각각 7.4㎢(11.8%), 6.5㎢(9.8%)로 전체 21%이고, 나머지는 사유지 46.5㎢(69.5%), 사찰지 6.3%(9.5%)로 무려 7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 국립공원의 평균 사유지(사찰지 포함) 비율인 18.4%에 비해 4배가량 높은 것이다.
한라산 국립공원의 경우 사유지 비율이 1.5%에 불과하고 태백산 국립공원은 2.9%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도심과 가까운 팔공산(70%) 국립공원이나 무등산(60%), 가야산(58%), 경주(57%), 내장산(56%)은 사유지 비중이 여전히 높다.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동식물 생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원 부지를 국가가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이런 이유로 2006년부터 사유지 국유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월악산국립공원에서는 사유지 부지에 있는 송어 양식장이 천연기념물 서식지인 계곡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제재가 어려워 2019년 용지를 매입한 뒤에야 시설 철거를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금정산 사유지 매입 규모나 비율 등에 대해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진다.
사유지 소유자는 무려 1천600명으로, 큰 면적을 가진 일명 대토지 소유자 87명이 사유지의 75%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립공원공단이 추산하는 사유지 매입 추정 가액은 2천500억원에서 3천억원 내외다.
환경보호를 위해 우선 매수돼야 할 '공원자연보존지구'는 6.8㎢로 약 10%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 지정 이전에도 그린벨트로 대부분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 등은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향후 5년간 사유지 매수 예산을 적극 활용해서 단계적으로 매입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전체 국립공원의 사유지 매입 비용은 26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단시간 내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부산시 관계자는 "모든 사유지를 다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어서, 환경보호 등 여러 관점에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ad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