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NDC 대국민 공청회…정부 최종안 50~60%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국제사회에 제출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공개했다. 정부 목표치의 하한선은 50%, 상한선은 60%로, 당초 발표한 4가지 시나리오보다 넓은 범위로 발표돼 산업계와 환경계 양측 모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25 NDC)의 정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곳에서 김 장관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최저 50%에서 최대 60%까지 줄이는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NDC 목표는 크게 2가지다. 2018년에 배출된 온실가스(7억 4230만톤)의 50% 수준(3억 7120만톤)으로, 2안은 53%(3억 4890만톤)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기후부는 목표 상한선으로 60%(2억 9690만톤)도 함께 제시했다. 향후 10년간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가 7430만톤까지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셈이다.

김 장관은 정부 목표치에 대해 상반된 의견 속에서 균형점을 찾은 결과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시민사회는 전 지구적인 책임과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면서 최소한 61% 이상, 의욕적으로는 6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했지만 산업계는 48% 감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그 결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단일한 목표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1·2안에 대해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 수준으로 오늘 공청회 의견과 정부 내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상한선에 대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술 혁신, 산업 구조의 전환을 전제로 한 목표 수준”이라고 했다.

NDC는 각국이 5년마다 수립하는 향후 10년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우리나라는 2035년 NDC를 이달 중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기후부는 지난 9월부터 산업계와 정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회에 걸쳐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개된 후보 시나리오는 △48%(산업계 요구 반영) △53%(2018~2050년 연평균 선형 경로) △61%(국제사회 권고안) △65%(시민사회 권고안)로 총 4개이다.

정부의 목표치에 대해 국회는 감축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을 통해 2031년부터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며 “책임감 있는 목표 수립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과학적 근거 그리고 국제사회의 기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턱없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 특위에서는 65%를 제안했고 개인적으로는 60% 방안을 냈다”며 “이에 비춰 보면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산업계는 높은 목표치에 난색을 표했다. 지난 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는 현실적인 감축 여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2035 NDC 목표를 수립해달라고 정부에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NDC 대비 과도한 감축률을 적용해 할당량을 산정했다”며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2030 NDC의 산업 부문 감축률(2018년 대비 11.4%)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4차 배출권 할당량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국회 토론회 현장에서는 여성환경연대를 비롯한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2035 NDC 65%”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정부안 상향을 촉구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부 NDC 토론회에서 NDC 목표 상향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이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