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50~60%…단일 수치 아닌 범위형 목표 전환

김성환 환경부 장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전력분야 토론회 주재.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9월 23일 서울 서초구 한국전력 양재 아트센터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를 주재한 모습. [사진=환경부/연합뉴스]

정부가 2035년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과 비교해 50~60% 또는 53~60% 줄이는 방안을 두고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두 안 모두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형 목표'로 잡은 만큼,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국제사회의 감축 요구까지 일정 부분 받아들이려는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공청회에서 정부는 이 두 가지 최종 후보안을 공개했다.

첫 번째는 2018년 대비 최소 50% 감축을 하한, 60% 감축을 상한으로 두었고, 두 번째는 상한은 같지만 하한을 53%로 높인 안이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를 끝으로 국민 의견 수렴을 마치고, 다음 주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확정된 목표안은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공식 제출된다.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이어져 온 여섯 차례 분야별 토론회를 종합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전력,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순환경제 등 6개 분야에서 감축 방안을 논의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왔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회를 비롯해 시민단체와 산업계, 학계, 청년 대표 등이 참석해 탄소 감축 목표의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NDC는 국민과 산업계, 학계가 머리를 맞댄 공론화의 결과"라며 "국가 경쟁력을 지키면서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후 책임을 다하려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두 안의 가장 큰 차이는 하한 감축률이다. 하한이 50%일 경우 산업계 현실을 고려할 수 있지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반대로 하한이 53%로 올라가면 국제 기준에 가까워질 수 있지만 기업들의 투자 비용이 커지고 생산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다.

특히 산업계는 "현재도 48% 감축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데, 50% 이상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우려한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짧은 시간 내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이려면 설비 교체와 공정 전환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해서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감축 속도를 높이려면 정부의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 기술개발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이번 안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막으려면, 전 세계가 2019년 대비 약 60% 이상 줄여야 하고, 우리나라 기준으론 2018년 대비 최소 61% 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범위형 목표는 융통성 면에선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는 하한치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축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단순히 감축률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우리 경제 구조 전환 속도를 가늠할 분수령이라고 본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배출권거래제 개편,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 공정 저탄소화, 수송·건물 효율화, 순환경제 시스템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 분야에선 석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게, 산업 쪽에선 철강·석유화학 등 중후장대 산업의 저탄소 전환이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또한 정부는 그린수소, 탄소포집저장 등 신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이지만, 실제 성과를 내려면 지방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참여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목표안은 국제사회에 내놓는 '국가 약속'이자, 국내 산업구조 전환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035년 NDC는 단순한 기후정책을 넘어, 앞으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명확한 로드맵과 실행력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한 60%는 고사하고 최소 목표조차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앞으로 탄녹위 의결을 거쳐 확정안을 내놓고, 내년 상반기까지 각 부문별 세부 이행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은 온실가스 감축을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