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외화자산 운용 수익 100억불 이하…연 200억불 어디서 조달하나”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외화자산 운용수익에서 연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현금투자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를 겨냥해 “활용할 수 있는 연간 운용수익은 95억 달러가 안된다”며 “재원 조달의 구체적 방안과 협상의 전말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6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연간 최대 20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 규모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미 투자 재원에 대해서 해외 자산 운용 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이므로 국내 외환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내 주요 기관들의 현금성 외화자산 운용 수익을 살펴보니, 3개 기관을 모두 합쳐도 대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간 운용 수익은 95억 달러로 100억 달러가 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송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의 경우 외화자산 운용 수익 중 의무 적립금을 70%를 제외하면 64억 달러 수준밖에 안 된다”며 “수출입은행은 28억 달러, 산업은행은 2억 달러, 도합 95억 달러 내외”라고 설명했다. 만약 한국은행 의무 적립금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123억 달러에 그친다고 송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이 액수조차도 가용 자원을 모두 연결해서 쓴다는 가정 아래 이론적으로 가능한 수치일 뿐”이라며 “이것을 매년 집행하게 되면 환율은 지금보다 더 오를 수밖에 없고, 환투기 세력의 작전이나 만일의 경우 있을 수 있는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고도 부연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매년 200억 달러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정부에 묻고 또 묻지만 정부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특히 “혹시 모든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있는 국민연금을 설마 설마 빼쓰지는 않겠나”라며 “국민은 요구한다. 결단코 국민연금을 대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은 버리라”고 경고했다.

그는 “모든 원죄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환보유고나 재정여력 충분히 고려 않은 채 무리하게 3500억달러 졸속 합의한 데 있다”며 “한덕수·최상목 대행 등에게 관세협상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큰 원인 제공을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대미투자 조달의 구체적 방안과 협상 전말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이처럼 천문학적 규모 외화가 유출될 사안은 심대한 영향 미칠 중대 사안이다. 당연히 헌법 60조 따라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다시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