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본은] 일본 국토교통성, ‘플랫35’ 대출 한도 상향 검토

NHK 자회사 내부유보금 1030억 엔… 감사원 “56억 엔은 배당 가능”
글로벌 주식 동향(11월 5일 기준)

도쿄의 미나토구의 한 맨션 전경@포인트경제

▲ 일본 국토교통성, ‘플랫35’ 대출 한도 상향 검토… 19년 만에 첫 조정 가능성

일본 정부가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플랫35(フラット35)’의 융자 한도를 현행 8000만 엔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성이 주택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해당 조정 논의를 본격화했다.

‘플랫35’는 최대 35년간 금리가 고정되는 주택론으로, 민간 금융기관과 주택금융지원기구가 제휴해 취급한다. 금리 변동 위험을 피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주택 가격 상승으로 현행 한도가 실수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출 한도 상향이 현실화된다면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조정이 된다. 정부는 관계 부처 및 여당과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상향폭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 NHK 자회사 내부유보금 1030억 엔… 감사원 “56억 엔은 배당 가능”

NHK 자회사 12곳의 이익잉여금(내부유보금)이 2023회계연도 말 기준 총 1030억 엔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6일, 일본 회계검사원이 이 중 56억 엔은 ‘임시 배당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2017년 감사원은 당시 948억 엔에 달했던 내부유보금에 대해 “적정 규모 검토가 필요하다”고 NHK에 권고한 바 있으나, 유보금은 그 이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자회사별로는 NHK테크놀로지스 258억 엔, NHK엔터프라이스 188억 엔, NHK출판 156억 엔 등이 포함된다.

NHK는 ‘시청자 수신료 부담 완화’를 자회사 사업 목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배당이 이뤄질 경우 수신료 인하나 억제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감사원은 “적절한 배당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글로벌 주식 동향(11월 5일 기준)

일본 닛케이 지수(JP225)는 전날 대비 1284.93포인트 하락하며 5만212.27에 마감해 2.50% 급락했다. 미 연준의 금리 동결 이후 차익 매물이 쏟아진 데다 엔화 강세가 부담으로 작용하며 매도세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다우지수(DJI)는 225.76포인트 상승해 4만7311.00을 기록, 0.48% 소폭 반등에 성공했다.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 회복과 고용지표 개선 기대감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한국 코스피(KS11)는 117.32포인트 하락한 4004.42로 거래를 마쳤다. 2.85%의 비교적 큰 폭 조정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되며 4000선 간신히 유지하는 모습이었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