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정적 기소 검사 "기소 먼저, 수사는 나중"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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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트럼프 정적 기소 검사 "기소 먼저, 수사는 나중" 질책

모두서치 2025-11-06 09:03: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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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미 검찰이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의회 위증 혐의로 기소한 사건과 관련 연방 치안판사가 5일(현지시각) 린지 핼리건 연방검사가 “기소부터 하고 수사는 나중에 한다”고 질책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핼리건 연방검사는 코미를 기소하길 거부한 버지니아 동부지검장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해임한 뒤 임명한 측근 인사이며 졸속으로 기소했다는 비난을 사왔다.

윌리엄 피츠패트릭 치안판사는 검찰이 코미의 측근인 대니얼 리치먼의 통신을 압수하고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을 질책했다.

코미 변호인단은 검찰이 악의적으로 기소했으며 핼리건 임명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리치먼의 전자 기기에서 확보한 이메일 등 통신 기록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 변호를 방해했다고 비난해왔다.

판사는 최근 검찰이 제출한 자료 중 코미와 리치먼을 못난 사람으로 묘사하는 사적 문자 메시지까지 넣은 것에 대해 검찰이 자료 공개 전 코미 측에 사전 검토 기회를 줬는지 물었다.

검찰이 코미 측 변호인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자, 판사가 변호에 “불공정한” 부담을 지웠다고 지적하고 검찰에게 코미와 리치먼이 연루된 수사에서 압수한 모든 대배심 자료 및 기타 증거를 6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피츠패트릭 판사가 정부에게 대배심 자료를 코미 변호인에게 넘기라고 명령한 것은 의미가 크다. 변호인측이 핼리건이 생애 처음으로 대배심에 출석해 코미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서술했는지 점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변호인들은 핼리건이 대배심에서 저지른 실수가 대배심의 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들은 핼리건의 대배심 출석과 관련 “새로 임명된 검사가, 경험 많은 검사 감독과 법적·사실적 오류 방지 지침 없이, 혼자 생애 첫 대배심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피츠패트릭 판사가 “기소 먼저, 수사는 나중의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코미는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페인과 러시아의 연계 조사에 대한 의회 증언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험 전문 변호사 출신으로 기소 경험이 전혀 없었던 핼리건은 트럼프의 말단 개인변호사에서 갑작스럽게 버지니아 연방검사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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