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징역 25년·20년 구형…공범, 마약인지 몰랐다 취지 진술
(강릉=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선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6일 필리핀 국적 갑판원 A(28)씨와 B(40)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 사건, 기관사 C(34)씨와 기관원 D(31)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방조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 2월 초 신원 불상의 마약상들로부터 마약을 운반하는 대가로 400만 페소(한화 약 1억원)를 받기로 하고, 페루 인근 공해상에서 코카인을 실은 보트 2척과 접선해 코카인 약 1천690㎏을 1㎏씩 나눠 56개 자루에 넣어 건네받은 뒤 선내에 반입 및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선박 항해 정보를 A씨에게 제공하는 등 코카인을 소지 및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와 D씨는 지난 3월 A씨로부터 마약 운반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선박에 마약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A씨와 B씨 등이 강릉 옥계항까지 코카인을 소지하거나 운반하도록 방조한 혐의다.
이들이 밀반입하려던 코카인 무게는 포장지까지 합해 약 1천988㎏으로 5천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다.
코카인을 은닉한 선박은 충남 당진항과 중국 장자강항, 자푸항 등을 거쳐 지난달 2일 오전 강릉 옥계항에 공선(화물 없이 입항하는 선박) 상태로 입항했다.
마약 의심 물질을 선박에 싣고 한국으로 입항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은 즉각 L호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 의심 물질을 다량 발견했다.
동해해경청·서울본부세관으로 꾸려진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제 마약 카르텔까지 연계된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 범죄"라고 밝히기도 했다.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5월 이들을 기소했다.
주범인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방조한 혐의를 받는 C씨와 D씨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했으나, 자신들이 운반을 도운 물체가 마약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이들은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게는 징역 25년, B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씩 구형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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