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분야에 쏠린 탈탄소 부담…'블랙아웃' 올라

[이데일리 정두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탄소)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전력 분야가 탄소 감축 부담 대부분을 떠안게 되며 대정전(블랙아웃)과 같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산업과 수송 분야의 탄소 감축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다 보니 결국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상용 탄소 감축 기술을 보유한 전력 부문이 더 많은 탄소 감축에 나설 수밖에 없어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중순께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2035 NDC 중 전환 분야의 탄소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70%대에 이를 전망이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로 결정할 경우 전환 부문에서 71~73%가량 감축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2030 NDC 때도 전력 분야 감축 목표가 45.9%로 주요 부문 중 가장 높았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 목표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앞으로는 이보다 더 높은 목표치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전력 분야의 탄소 감축 실적은 타 부문과 비교해 양호한 편이다. 지난해도 전기 사용은 1.3% 늘었으나 탄소배출량은 5.4% 줄였다. 무탄소 발전원인 재생에너지완 원전 발전량 증가에 힘입은 결과다

그러나 높아진 새 목표를 달성하기엔 전략 분야 역시 쉽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 53% 감축안대로면 신·재생 발전량은 10년 내 3.7배, 원전 발전량도 24% 더 늘려야 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53% 탄소감축 시나리오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은 2035년 전체 발전량의 33%씩을 분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해상풍력발전 타워 모습. (사진=게티이미지)

정부가 최근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배후 항만이나 전용 설치선박 등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에서 대규모 설비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원전의 경우 10년간 발전량을 더 늘려야 하지만 지금의 정부가 원전 확대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향후 발전량 증가를 장담하기 어렵다.

올 초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계획이 확정됐으나 정부는 아직 부지선정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고리 원전 2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승인도 두 달째 보류된 상태다.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나 원전 건설은 통상 7~8년이 소요되지만 주민 수용성이나 인허가, 전력계통 연계, 공급망 등에 문제가 생기면 수년씩 지연되거나 아예 무산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무리한 전환 부문의 탄소 감축이 에너지원의 수급 불안이나 블랙아웃을 유발하리란 우려도 뒤따른다. 일본, 중국 등은 NDC와 에너지 정책을 별개로 운영하지만, 한국에서의 NDC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법으로서 법정 에너지 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만큼 NDC 목표가 공격적일 수록 수급 불안 우려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과도한 탄소감축 목표로 LNG발전 신규건설 허가도 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발전량 변동 폭이 큰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나는데 이를 뒷받침할 화석연료 발전량까지 줄어든다면 기상 여건에 따라 곧장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