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국회, 법무부로부터 추경호 체포동의안 접수…'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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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무부로부터 추경호 체포동의안 접수…'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의 영장에는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가 기재됐다.

추 전 원내대표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中 무역대표 "미국발 관세로 농산품 무역 일부 파동…양국 협력 가능성 넓어"

중국 무역 대표가 중국을 방문한 미국 농산품 무역 대표단과 만나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리청강 국제무역협상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전날 베이징에서 미국 농산품 무역 대표단을 접견했다.

리청강 대표는 "중미는 서로 중요한 농산품 무역 파트너"라며 "올해 들어 중미 농산품 무역에 일부 파동이 나타났던 근본 원인은 미국의 일방적 관세 조치인데, 사실 양국은 자연 자원과 시장, 자금, 기술 등 영역에서 각자 우위를 갖고 있고 상호보완성이 강해 협력 공간(가능성)이 넓다"고 말했다.

미국 대표단은 또 안정적인 미중 경제·무역 관계가 양국 농업 무역에 매우 중요하다며 양자 경제·무역 관계가 좋은 발전 추세를 유지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중국 상무부는 덧붙였다.
 

檢, '서해피격 공무원' 서훈 징역 4년·박지원 2년 구형 "국민 속인 범죄"

검찰이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용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美 뉴욕시장 첫 무슬림 시장, 트럼프 도발 "독재자 두렵게 만들어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조란 맘다니(34) 뉴욕주 의원은 이날 뉴욕 시장으로 당선 확정 직후 지지자들 앞에서 승리 연설을 진행했다. 특히 뉴욕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맘다니는 "트럼프에게 배신당한 국가에 그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지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그가 태어난 이 도시"라고 말했다. 이어 "독재자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그가 권력을 쌓을 수 있게 해준 조건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우리는 단지 트럼프만 멈추려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도 멈추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뉴욕은 앞으로도 이민자의 도시로 남을 것"이라며 "이민자들이 세우고 움직여왔으며, 오늘 밤부터 이민자가 이끄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北 정치 원로' 김영남 빈소에 중국·베트남 조문행렬 이어져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중용된 북한 외교 원로 김영남 전 최고인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빈소에 조문 행렬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북한의 당·정, 무력기관, 성· 중앙기관 간부들이 전날 김영남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의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빈소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름의 조화가 놓여있었다.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와 레바빙 주북 베트남대사도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전했다.

그가 남북관계에도 관여했던 만큼 과거 인연이 있는 국내 인사들이 조의의 뜻을 표하고 조문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