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공청회] 728조원 예산전쟁 시작…"재정건전성 확보해야" vs "오히려 긴축재정"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역대 최대' 728조원 규모에 달하는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정부예산안 공청회가 5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본청 제2회의장에서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갔다. 전년도에 비해 8.1% 증액한 확대재정 기조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과도한 재정 확장은 중장기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국가 채무를 지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부채 확대 기조가 지속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 재정 수요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중기 재정을 확보할 방안을 둬야 한다"며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경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영철 한신대 경제금융학 외래교수는 이날 "'확장재정' 프레임이 잘못됐다"며 눈길을 끌었다. 조 교수는 "확장재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본예산과 비교하기 때문이지만 이번에는 추경예산과 비교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는 경제가 너무 나빠져 한 사실상의 '수정 예산'에 가깝다"며 "재정수지 기준으로 보면 2026년도 예산안은 추경 대비 긴축이지 확대가 아니다"고 말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최근 4개월 간 재정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며 "이번 예산은 재정의 원래 역할을 복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 교수는 "확장기조에 대한 국민의 우려 또한 기획재정부가 대규모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배치를 단행했다"며 "예산은 마중물로써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세입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해야 한다. 경기 부진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준모 연세대 미래캠퍼스 경제학과 교수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손실일수가 증가할 경우 GDP가 감소하고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부동산 정책으로 거래가 위축되면 양도세·취득세 수입 감소로 재정 악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 교수는 "향후 5년이 한국 재정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구조개혁을 병행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내년 정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728조원으로 늘어났는데, 물가상승률은 2%증가했다"며 "예산 증액도 물가상승률 기준에 맞추는 재정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IMF 기준으로 국가부채비율이 60%가 넘으면 위험 국가로 본다"며 "우리나라는 내년 기준 51% 수준이지만 공무원연금, 공기업연금 등의 부채를 포함하면 이미 100%를 초과했고 2029년에는 국채 기준 부채비율이 60%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과도한 재정팽창은 국가신용도와 물가안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 2.9%도 고려해 국가예산은 2%대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실질적 국가부채율은 위험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