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5일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자격정지 2년을 구형하자 "최종 책임자 '몸통'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무참히 피살되었다는 첩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묻힐까 봐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묻어버리고, 사실을 은폐·왜곡한 것도 모자라 이 씨를 '자진 월북자'로 몰아가며 한 가장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은 왜곡된 낙인 속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국가 안보까지 무너뜨린 사건의 책임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서훈·박지훈 원장은 더 이상 ‘정치 보복'이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책임져야 할 직무유기 및 은폐·왜곡 행위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진심을 다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며 "직위와 권한으로 국민의 생명과 진실을 덮으려 한 일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법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을 버릴 수 없다. 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할 때이며,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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