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운영위] 또 '김현지 출석' 공방…與 "스토커" 野 "李 범죄 역사 항상 등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병기 위원장에게 증인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또 여당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인권 침해 여부를 집중 추궁했고, 야당은 양평군 공무원 사망사건 등을 언급하며 여당을 공격했다. 

국회 운영위는 5일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지만 여야는 오는 6일 예정된 대통령실 국감을 앞두고 김현지 실장 증인 채택이 불발 된 것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도 멈춰졌다고 김 실장에 대한 국감도 멈춰야 하나"라며 "김 실장과 관련한 의혹은 막연한 게 아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김 실장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민주당 의원들이 일체 (반발)하는 게 (김 실장을) 성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김 실장의 음성 파일이 나왔다.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 있어서 김 실장이 PC 교체를 직접 지시하는 장면 등 증거 인멸 교사가 될 수 있다. 또 경기도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대선자금에 대해 논의한 녹취도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 공무원 시절 대선자금 계획을 세우는 장면인데, 이 자체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반드시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與 "거의 스토커 수준…김현지가 최순실인가"

그러자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스토커처럼 김 실장에게 집착하고 있다. 국감할 게 변변치 않은 것 같다. 비선 의혹을 운운하는 것은 불순한 물타기"라고 반발했다.

백 의원은 "김 실장이 노상원처럼 계엄에 가담했나, 최순실처럼 국정농단을 했나. 계엄 해제 때 본회의를 반대하고,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의원들이 사과부터 해야지 무슨 운영위 국감에 앉아있나"라고 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도 "김현지 실장은 국감 첫날 단말기를 두 차례 바꿨고,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한 날에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며 김 실장이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김 실장이) 이 대통령의 범죄 역사에 항상 등장하기에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감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국감 목적에 맞는 질문을 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회의장엔 고성이 오가며 30분간 정회 했다. 

국감 재개 후에도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김 실장은 오전 출석하겠다고 말했고 이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힘이다. '이 대통령 범죄 역사'라고 표현했는데 모욕적 언사에 허위 사실"이라며 "서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도 다 멈춰 있는데 김 실장에 대한 국감도 멈춰야 하느냐"며 "(대통령실 국감이) 내일로 다가왔기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했다.

與 "尹·김건희 수감 구치소 방문조사 결정 문제 없나"

민주당은 인권위의 비상계엄 당시 조치가 불공정했다고 비판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안창호 인권위 위원장에게 "비상계엄 조치가 위헌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은 존중하느냐"고 물었다.

허 의원은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감 중인 구치소 방문 조사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왜 윤석열과 김건희, 김용현이 있는 구치소만 방문조사해서 인권 실태를 조사한다고 했느냐"며 "석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도 물었다.

안 위원장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존중한다"고만 답했다. 그는 '위헌적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대한 (인권위) 성명문 초안의 비판 구절을 삭제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맞다"고 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윤석열에 대한 헌재 파면 결정은 존중한다는 답변이 맞느냐"며 "결정에는 이유가 있다. 왜 탄핵을 당했느냐"고 물었다. 안 위원장은 "물론 헌법 위반"이라면서 "위헌과 위법 여부 판단은 다른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판단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인권 침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고도 추궁했다. 안 위원장은 "구체적인 조사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이라고 말을 아꼈다.

野 "양평공무원 사망사건·상임위직원 과로 인권위 조사"

국민의힘은 인권위가 특검 수사를 받다가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망사건'과 민주파출소 등 현안을 두고도 여당을 공격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동의 없이 심야 조사가 이뤄진 것은 거의 명백해 보이고, 나아가서 진술 강요나 협박 등 가혹행위가 민중기 특검 수사 중에 이뤄졌던 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어 "이런 것이야말로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인권위에서 당연히 직권조사해야 하는 사안이고 신속하게 그 결론을 확인해서 위법 사항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을 겨냥해 "최근 국회에서 한 특정 상임위에서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들이 업무 중에 3명이나 쓰러진 사안이 있었다"며 "사안이 중대하지 않으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직권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안 위원장에기 물었다.

그러자 안 위원장은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며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인권침해 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답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 신고센터인 '민주파출소'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적법절차도 위반하고, 과잉 금지의 원칙도 위배한다"며 인권위 조치를 촉구했다. 

이어 "인권위도 여당 눈치 보고 권력기관 눈치 봐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 꼬리표가 달리고 고발이 되다 보니까 경찰의 충성 경쟁에 국민이 희생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다른 당의 모습을 북한 정권과 비유하면서 색깔론으로 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문진석 의원도 "국민의힘에서도 맞불 조직을 만든다고 한다"며 반박했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증인 선서 거부해 국감장서 퇴장 조치

한편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국감장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 조치를 당했다. 

김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따로 하겠다.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선서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한 뒤 결국 퇴장 조치로 국감장을 떠나게 됐다.

김병기 위원장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것인가. 소모적 논쟁을 이어가지 않겠다"며 "불필요한 언행을 하면 국회법에 의거해 퇴장 조치할 수 있다"고 김 위원을 제지했다.

이에 김 위원은 "선서를 하되 형사소송법에 맞는 선서를 하려는 것이다. 선서를 기꺼이 하겠다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언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대표 선서를 거부하고 개별 선서를 하겠다는 것이 김 위원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겠느냐고 물은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자 김 위원의 퇴장을 명령했다. 퇴장 조치 뒤 안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마치고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마쳤다.

오는 6일 대통령실 국감 증인으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등이 채택됐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