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억압, 하루속히 해소돼야"

공무원노조 농성장 방문…"일단 개문발차, 미진하면 개정"

질의하는 정청래 대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1.5 [e-mail]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교사를 특별히 옥죄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 기본권의 억압은 하루속히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앞 공무원노조 농성장을 찾아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그는 "(교사들은)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를 수도 없고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도 많이 억압돼 있으며 마음에 드는 정치인들한테 후원도 할 수 없다"며 국회 교육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교사들의 정치 편향적 교육 등을 우려하는 일각의 지적에는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법"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교사가) 마치 교실 안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정치 선동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자체가 악의적인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미진한 게 있다면 개정안을 내더라도 일단 개문발차하자는 생각"이라며 "법이 빨리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각각 발의돼 교육위와 행안위에서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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