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내일부터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법무부 시행규칙 개정…정성호 "외국인 근로자 최소한의 권리 보장"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위로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다. 2020.9.18 [e-mail]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임금 체불 피해를 본 외국인의 경우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법무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 체불 등 피해를 봐도 강제 출국을 우려해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있었다.

법무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를 본 외국인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통보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기존 면제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범죄피해자 등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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