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0·15 대책 정조준...도정법 완화로 규제 역공 본격화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완화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배현진 의원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정조준하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고리로 정책 역공에 나섰다. 정부의 '규제 드라이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완화를 교두보 삼아 정책 공세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현진 의원은 5일 국회에서 '도정법 완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개회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반시장적 규제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이 초토화됐다"며 "서울 시민이 녹물 나오지 않고 겨울에 춥지 않은 집에 사는 건 기본권의 문제"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해온 주거 생태계 조성을 정부가 공공주도 개발로 가로막고 있다"고 정의했다. 그는 "재건축 조합과 주민들이 40년 된 노후 아파트에서 녹물과 추위를 견디며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의 9·7 대책, 10·15 대책은 민간의 재건축 사업을 틀어막는 반시장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부동산 공세 강화는 최근 여론 흐름과도 맞물린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지지율이 급락하며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에 역전된 것으로 나타난 이유에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전주보다 2%포인트(p) 하락한 41%, 국민의힘은 1%p 오른 26%를 기록했다. 다만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전주 대비 10%p 떨어진 31%, 국민의힘은 12%p 상승한 32%를 기록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2.6%.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국민의힘은 이번 '도정법 완화' 논의를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부동산 민심 선점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당내 한 중진 의원도 아주경제에 "부동산 카드는 버릴 수 없다"며 "정부가 시장을 또 다시 규제로 잡으려 한다면, 내년 지선 때 표심이 국민의힘으로 올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서울 상승세가 단기적인 '정책 반사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22명 대상으로 조사해 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전주 대비 2.3%p 하락한 34.9%, 민주당은 0.7%p 상승한 41.3%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4.7%p 하락하며 갤럽 조사와는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또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처럼 26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할 것 같진 않다"며 "어느 순간부터 멈출텐데 그때 국민의힘이 어떤 방식으로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