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인터뷰] 황명선 최고위원① "APEC서 핵잠 건조 승인, 李대통령 실용외교 성과"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폴리뉴스와의 정국인터뷰에서 "외교·안보·경제 전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이준수 PD]

[대담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정리 안다인 기자]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지난주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 "외교·안보·경제 전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또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을 두고는 "노무현의 꿈, 문재인의 염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해냈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 인터뷰'에서 "핵잠수함의 가장 큰 의미는 자주국방 회복이라는 뜻이다. 가장 큰 것"이라며 "세계 여섯 나라밖에 없는데 이게 그 나라의 국방, 자주국방을 상징하는 모델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나 국방력, 기술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던 게 사실"이라며 "특히 한미협약으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부담 분담 설득…트럼프 승인 '실용외교' 성과"

우선 황 최고위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북한의 핵 억지력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등 한반도의 긴장 관계 속에서의 미국이 많은 군사력과 군사비를 들여야 한다"며 "이러한 부담을 한국이 일부 분담할 수 있도록 설득한 것이며, 이러한 실용적 협상을 통해 결국 다음 날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매우 큰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원자력 협정 개정 가능성에 대해 "그것까지 답변하기 어렵지만 실무적 협의를 통해 그렇게 진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 정상 차원에서 핵잠수함용 연료 공급을 논의한 것이 이미 수순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건조 승인까지 밝힌 것도 건조까지 승인하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부 사항은 향후 실무 협상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폴리뉴스와의 정국인터뷰에서 "많은 고민과 긴장 속에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큰 틀에서의 합의와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첫 번째 성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진=폴리뉴스 이준수 PD]

"관세 3500억 달러 후불…일본과 조건 차별화"

황 최고위원은 미국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관세 폭탄'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매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며 "많은 고민과 긴장 속에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큰 틀에서의 합의와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첫 번째 성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게 이어져서 이번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했고 국민들에게 박수받을 만한 실용적 국익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일본과 똑같이 5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투자를 요구 받았지만 이를 3500억 달러로 조정했고, 일본과 달리 전액 선불이 아닌 후불제 조건으로 협상을 이끌어냈다"고 언급했다.

이어 "3500억 달러 역시 선불이 아닌 200억 달러씩 10년에 걸쳐 납부하는 방식으로 합의한 것은 매우 세밀한 전략의 결과이며, 미국 정부를 협상팀이 잘 이해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MASGA 자금 활용·이익 배분 50:50로 개선"

황 최고위원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중 1500억 달러를 차지하는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대해 "1500억 달러는 미국의 MASGA 자금으로, 국내 조선사가 해당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 역시 중요한 전략적 성과"라고 설명했다.

황 최고위원은 "과거에는 이익의 90%를 미국이, 10%를 한국이 가져갔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이를 50 대 50 구조로 개선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25% 관세를 15%로 낮춘 것도 성과"라고 밝혔다.

그는 "APEC 현장에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대통령에게 '신세 한 번 졌다'고 말할 정도로, 이는 국내 기업에 큰 도움이 되는 결과"라고 언급했다.

핵잠 정찰 논란에 "트럼프 설득하기 위해선 정공법 필요"

황 최고의원은 김 대표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핵잠수함 정찰 활동 언급이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자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정공법이 필요하다"며 "현재 우리도 잠수함을 운영하며 해역 경계 활동을 하고 있고, 중국·북한·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이어 "디젤 잠수함은 음파를 통해서 전부 다 감지가 된다"며 "정찰 활동 자체는 중국도 알고, 북한도 알고, 일본도 다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잠수함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자국의 해역과 국토 방위 목적으로 경계 활동을 바다 밑에서 하고 있는 걸 안다"며 "한국은 기존보다 더 오래 잠항할 수 있는 성능이 좋은 시설로 바꿔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뚱맞게 안 하고 있는 경계 활동을 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는 건 중국의 시진핑도, 북한 김정은도, 일본 총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황 최고위원은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외교적으로도 당당한 접근이며, 미국과 중국 모두 국익과 실용주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도 한국 잠수함의 정찰 활동을 모를 리 없고, 성능 개선 요구는 당연히 가능한 사안"이라며 "오히려 이후 문제가 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정상 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자국 영토를 보호하는 차원의 활동"이라고 언급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폴리뉴스와의 정국인터뷰에서 "핵잠수함 건조 협의, 시 주석과의 관계를 통해서 한한령 완화, 한국 경찰과 중국 간 온라인 범죄 공조 확대 등 여러 틀이 마련된 것은 외교 복원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사진=폴리뉴스 이준수 PD]

북미 정상회담 전망…"시기·내용 문제지만 필연적"

황 최고위원은 북미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필요성이 존재하지만 결국은 시기와 내용의 문제"라고 밝혔다.

황 최고위원은 "과거 윤석열 정권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일로 묶여 있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중국과 북한이 뭉쳐졌던 윤석열 정권의 이분적인 외교적 형태로 남북 관계와 주변국 외교가 단절됐던 상황을 이번 APEC 과정을 통해 복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 외교는 적을 만들지 않는 실용주의"

이어 황 최고위원은 "우리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은 평화를 중심에 두고 국가 이익을 위해 절대 적을 만들지 않아야 하며, 언제든 협력할 수 있는 우방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유지했던 외교 기조는 싸우지 않으면서 이기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외교력"이라고 언급했다.

황 최고위원은 인터뷰에서 "그러나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북한과의 긴장을 조성하고,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언급해 미국으로부터 민감국가 제재를 받았으며, 우리 기업의 수출까지 통제를 받는 어려운 상황을 초래해 경제를 추락시켰다"고 비판했다.

한중관계 복원 강조…"정중한 태도·정상 간 농담, 기류 바뀌었다"

또 황 최고위원은 이번 APEC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가 의미 있게 복원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마지막 날 선물 교환 행사 등을 보면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장관, 상무위원, 기업인들의 태도가 매우 정중했다"며 "외교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황 최고위원은 "선물 교환 과정에서 우리 측이 바둑판을 전달했고, 시진핑 주석은 샤오미 휴대전화 2대를 선물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도감청 되는 것 아니냐'고 농담을 건넬 정도로 분위기가 유연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은 '뒷간에 자리 준비해 놨느냐'고 농담할 정도로 과거의 친밀한 외교 분위기가 다시 눈에 보였다"고 덧붙였다.

황 최고위원은 "이번에 이 대통령의 가장 큰 성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인수위 없이 5개월 만에 무너졌던 '강 대 강' 외교 구도를 정상화했고, 미국과 중국의 압박 속에서도 협상을 통해 국익을 지켜냈다"며 "핵잠수함 건조 협의, 시 주석과의 관계를 통해서 한한령 완화, 한국 경찰과 중국 간 온라인 범죄 공조 확대 등 여러 틀이 마련된 것은 외교 복원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은 유능하고 안정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국가 지도자 한 명의 역량이 외교 질서를 크게 좌우한다"고 밝혔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황명선 의원실]

"지난 3년간 다 추월당했지만…기술력·제조·GPU까지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

황 최고의원은 김 대표가 '보수 언론 평은 후한데 국민의힘은 상당히 비판적'이라고 언급하자 "국힘은 그냥 그러려니 한다. 아쉬워 할 게 뭐 있는가"라며 "이번에 가장 큰 것은 대한민국이 AI 세계 강국으로, 3대 강국으로 가겠다는 점"이라고 답했다.

황 최고위원은 "지난 3년 동안 AI R&D 투자라든가 AI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못해 다 추월당했다"며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GPU 5만 장 취임하자마자 정부에서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 '이건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5만 장이 아니라 26만 장,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까지 하면 30만 장 정도 되는데 이런 정도면 세계 3대의 가장 큰 보유국이 되고 강국으로 갈 수 있다"며 "우리한테는 기술력, 제조, 그리고 GPU까지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1966년 충남 논산 출신이다. 국민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국민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회의원 정책비서관을 시작으로 민주당 서울지부 사무처장, 중앙당 부대변인을 역임한 후 200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되면서 지방의회에 입성했다. 이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를 거쳐 2010년 열린 지방선거에서 논산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황 최고위원은 내리 재선과 3선에 성공하면서 지역정치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발돋움했고, 논산시장 3선일 당시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이후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 분과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민주당 원외대변인, 민주당 충청남도당 부위원장도 역임했다.

황 최고위원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지역구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고,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대변인과 조직사무부총장을 맡았다. 올해 대선에서는 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부본부장을 지냈다. 앞서 2022년 전남 영광 보궐선거 총괄단장으로 임했을 때, 이재명 당시 당대표로부터 '야전사령관'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친이재명계 핵심 인사로 꼽히는 황 최고위원은 지난 8월 2일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단독 출마, 권리당원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거쳐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행사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황명선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 정국 인터뷰 전문]

▲ 김능구> 반갑다, 최고위원 되고 첫 인터뷰인 것 같다.

△ 황명선> 그런가? 왜 이렇게 늦게 불러줬는가.

▲ 김능구> 아껴놨다.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을 마쳤는데 이번 국감에 대한 소회 부탁드린다.

△ 황명선> 이번 국감은 뭐니 뭐니 해도 12·3 내란과 관련된 청산이 핵심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정말 민생과 경제 그다음에 외교, 모든 게 무너졌다. 이것을 회복하는 두 가지 입장을 갖고 각 상임위가 국정감사에 임했다. 아무튼 각 상임위별로 굉장히 시끄럽게 크게 싸운 것도 있고, 하지만 이번에 가장 큰 성과들은 내란 세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척결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다.

저는 국회 국방위에서 보니까, 특히 국방부와 정보사, 방첩사, 육군본부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다. 내란에 직접 가담하기도 하고, 동조하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인적 청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더디냐, 밖에 국민들은 어떤 사람들은 진급한 사람도 있다고 하고, 아직까지도 짐을 싸려다가 '뭐 큰 변화가 없구나.' 하니까 다시 짐을 푸는 이런 공직사회 내부의 이야기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정감사 하면서 국방위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아주 철저히 짚었고, 장관으로부터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아주 깊이 있게 아주 세심하게 살펴서 곧 인사를 할 계획이더라.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전부 다 내란과 관련된 청산에 대한 아주 집중 있는 국정감사였고 또 민생과 그리고 경제 회복 그리고 특히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같은 경우는 무너진 외교, 국격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다양하게 모든 상임위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아주 똘똘 뭉쳐서 아주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 김능구>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물어보라고 했는데 뭐냐 하면 이번 계엄과 내란 과정에서 보면 그래도 장군이라면 뭔가 권위와 위엄이 있었지 않은가? 그런데 이번에 다 똥별이 됐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 장군들도 굉장히 착잡했을 것 같다. 직접 이야기도 들어봤는가?

△ 황명선> 그렇다. 결국은 그런 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서 임명되고, 거기와 관련돼서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다 장군들이다. 이런 일련의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과 김용현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 중심으로 또 군의 김용현을 중심으로 한 인맥들. 이런 라인들 중심으로 했고, 대다수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휘 체계에 의해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란의 주동자도 있고, 적극 가담자도 있고, 지휘 체계에서 가담하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서강대교를 건너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 건너지 말아라." 했던 조성현 대령도 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과 관련돼서 결국은 군의 신뢰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국민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 윤석열을 위한 군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군의 많은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빨리 군의 신뢰 회복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은 바로 내란의 가담과 동조자,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인사에 대한 척결, 이런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인다.

▲ 김능구>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지적했지만 어쨌든 간에 한편으로는 계엄과 내란을 막을 수 있었던 게 우리 장병들이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조를 안 하고, 금방 이야기한 대로 명령을 불이행한다든지 이런 게 컸다는 평가를 했다.

△ 황명선> 맞다. 장병들도 그랬고, 특히 중간관리자, 중간 지휘관들이 이건 아닌데, 아까 조성현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인사고, 인물이다. 또 헬기를 띄우는 데 있어서 즉각 출동하지 않고 계속 선회하고, 이건 아닌데. 그래서 늦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던 군인들도 있다.

그래서 이게 윤석열에 의한 불법적인 계엄이기 때문에 이게 내란이나 국가의 전시나 비상사태가 아니라 '웬 뜬금없이?' 이런 생각을 해왔던 많은 분의 지휘관이나 중간 간부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오히려 가담했어도 방패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참 군인들이 있다. 그분들의 역할이 내란을 막는 데 굉장히 컸다고 본다.

▲ 김능구> 알겠다. 이번 경주 APEC 아주 성공적으로 외교, 안보, 경제 제분야에서 성과를 이루었는데요. 그중에 국민들은 깊숙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 어쨌든 관세 협상에서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게 세계 여러 나라에도 핵잠수함 이슈다. 일단 이게 뭔가?

△ 황명선> 핵잠수함 모르는가? 노무현의 꿈, 문재인의 염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해냈다.

▲ 김능구>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는가?

△ 황명선> 꿈이었다. 그때부터 핵잠수함 하려다가 이게 언론에 나오는 바람에 추진할 수가 없었다. 미국에서 동의가 안 된다. 그러고 나서 문재인 정부 때 미사일 거래를 풀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성과였고, 결국 핵잠수함의 가장 큰 의미는 자주국방 회복이라는 뜻이다. 가장 큰 거다. 세계 여섯 나라밖에 지금 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그 나라의 국방을 상징하는, 자주국방을 상징하는 모델이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나 국방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던 게 사실이다. 특히 한미협약으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동안 그렇게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지만 이번에 경주 APEC 과정 속에서 트럼프와 그리고 그날 생중계로 보여진 이재명 대통령의 핵 연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제한된 내용, 핵잠수함에 대해서 요청하는 내용을 생중계로 봤는데 그때 많은 국민들은 '이거 사고 나는 거 아닌가, 과거처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북한의 핵 억지력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이런 한반도의 긴장 관계 속에서의 미국이 많은 군사력과 군사비를 들여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도록, 미국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굉장히 실용적인 협상을 통해서 결국은 다음 날 새벽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트럼프가 대한민국 핵잠수함 건조 승인, 이렇게 건조 승인까지 나왔다. 엄청난 성과라고 본다.

▲ 김능구> 그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다는 의지도 트럼프가 한 건가?

△ 황명선>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그것은 실무적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진전해 나갈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양국의 지도자가 큰 틀 속에서 핵잠수함 연료에 대한 공급을 제기했던 게, 그게 수순이다. 그걸 트럼프께서 벌써 알고 건조까지 승인하겠다는 거 아닌가? 나머지 부분은 실무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구체화시켜 가면 되겠다.

▲ 김능구> 그런데 우리는 트럼프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거기에서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수함 건조해야 된다." 이건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거기에 인프라도 구축하고 어쩌고 하려면 무진장 세월이 걸려야 되고 또 우리는 그만큼 인프라 시설을 깔려면 엄청난… 그래서 필리조선소라는 것은 어찌 말하면 양날의 칼이다, 이런 말도 있다.

△ 황명선> 누가 그러는가?

▲ 김능구>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한다.

△ 황명선> 우리 대표님만 걱정하시는 것 같다.

▲ 김능구>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미 준비도 돼 있고, 마음만이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돼 있다더라.

△ 황명선> 우리 마음처럼 다, 우리 욕심처럼 다 하면 얼마가 좋겠는가. 결국 시작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올 초에 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자국 보호주의 그러면서 불법, 정당한 취업 비자를 받고 오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추방. 그리고 왜 우리만 물건 사주냐, 전부 다 관세 인상해서 굉장히 자국 보호주의 형태로 해서 전 세계를 세게 아주 강타를 했지 않은가? 그러면서 자국 내에 와서 왜 취업을 하느냐, 우리 자국 내에 있는 미국인들도 취업하기 어려운데. 그런 형태로 본인이 자국 보호주의로 세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리고 관세 폭탄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세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런 입장을 갖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긴장 속에서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를 만났을 때 결국 큰 담론 정도의 수준은 합의를 하고 좋은 조건의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게 첫 번째다. 이게 미국의 협상에서는 저는 성공했다고 본다. 그게 이어져서 이번 성공된 협상을 했다. 국민들한테 박수받는 실용 국익을 챙기는 그런 협상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일본처럼 똑같이 관세 투자에 대한 부과를 5000억 불로 똑같이 이야기했다는 거 아닌가? 그런데 불구하고 3500억 불로 조정하고 또 3500억 불도 다 선불, 지금 일본은 다 선불이다. 그런데 우리는 선불을 하지 않고 2000억도 선불이 아니라 후불제로 한 것이다.

▲ 김능구> 200억씩.

△ 황명선> 200억 불씩 10년. 굉장히 디테일한 전략을 갖고 임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팀들이 충분히 미국 정부를 잘 이해시킨 거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고위원 회의에서 "아니, 3,500억 불 이걸 일시불로 선불로 요구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IMF 환란을 다시 맞게 됩니다. 미국 정신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라고 저도 강하게 비판도 했습니다마는 결국 우리 협상팀이 잘했다.

두 번째는 1500억 불은 미국의 마스가 자금이었다.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에 건조하는 선박회사들이 마스가 자금을 활용해서 우리한테 도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고, 또 하나의 성과는 과거 이윤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고, 10%는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것도 50：50으로 발전시켰다는 것도 굉장히 큰 내용이다.

특히 이번 협상 과정에서 25%로 현행 유지되어 있는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도 15%로 이번 협상을 통해서 세이브하게 됐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님도 제가 APEC에서 잠깐 뵀습니다마는 대통령님한테 "아유, 신세 한 번 졌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 기업한테, 우리 기업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된 거다. 관세 10%를 세이브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에 대한 이윤, 우리 대한민국이 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준 거 아니겠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이고 또한 농업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방을 요구했지만 그것도 협상을 잘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개방을 완전 막았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본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황명선 의원실]

▲ 김능구> 이번에 관세 협상에 보면 미국이 우방한테는 가혹하고 그래 왔다. 결국 미국 말 들어준 건 이해관계를 함께 할 수 있는 우방일 거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 과정에서 우리는 일본하고는 좀 차별화된 것 같다, 관세 협상 마무리가. 그래서 일본에서 난리 났다더라.

△ 황명선> 그날 일본 총리 보니까 참 무겁더라.

▲ 김능구> 이거 하나만 더 묻겠다. 핵잠을 이야기하면서 이 대통령께서 북한과 중국 쪽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 디젤 잠수함으로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동해, 서해 해역 방어 활동에 미군 부담도 상당히 줄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을 꼭 집어서 표현하고, 미군 방위에 도움이 될 거라고 표현했다. 중국과 우리가 지금 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다시. 이게 걸림돌이 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시진핑이 처음에 표정이 어두웠다는 말도 있고 그렇던데 이건 어떻게 보는가?

△ 황명선> 저는 대통령이 그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생각한다.

▲ 김능구> 그런 우려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야기했다?

△ 황명선> 트럼프를 설득하려면 정공법이 필요한 거다. 현재 우리도 잠수함을 띄운다. 우리도 우리 해역 경계를 다 하지 않은가? 중국도 하고, 북한도 하고, 일본도 하고 다 하지 않은가? 디젤 하니까, 통통통 하니까, 그리고 올해 잠항도 못 하고 음파를 통해서 전부 다 감지가 된다. 현재 하고 있다, 정찰 활동을. 그건 중국도 알고, 북한도 알고, 일본도 다 안다. 각국에서 잠수함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다 자국의 해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토를 방위해서 다 그렇게 경계 활동을 바다 밑에서 하고 있는 걸 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오랫동안 잠항할 수 있고, 성능이 좋은 시설로 바꿔 달라는 거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갑자기 생뚱맞게 안 하고 있는 경계 활동을 하는 것을 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중국의 시진핑도, 북한의 김정은도, 일본 총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미국과 중국과 입장에서 결국은 그냥 해 줄 수는 없는 거다.

다 국익과 실용주의로 각국의 대통령들은 판단하게 되는데 그것을 알고 했다고 본다.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잠수함이 본인들 정찰 활동하는 거, 우리 해역에 정찰 활동하는 거 본인들이 모르고 있겠는가? 성능 개선하겠다는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거 알면서도 이후에 그것 때문에 오픈돼서, 오픈 안 되고 나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대통령으로서 미국 대통령한테 요구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중국이나 북한이나, 뭐 불편한 게 아니다. 그건 자국의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역할들이니까.

▲ 김능구> 이번 APEC에 끝까지도 기대도 있었지만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 우리 대통령께서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페이스메이커로서, 트럼프가 피스메이커로 북한과의 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지난번 정상회담 때도 요청했고, APEC도 기대는 했는데 결국은 북한이 트럼프의 요청을 거부한 결과로 나타났는데 김정은을 만나러 다시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예상도 있고 한데 어떤가? 트럼프와 북한 관계, 뭔가 이루어질 건 같은가?

△ 황명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렇고,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도 그런데 결국은 시기의 문제, 그 시기의 문제와 또 내용.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시기라는 것은 현재 과거 윤석열 정권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쭉 세게 한미일로 묶여 있고 또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북한이 뭉쳐지는 이런 형태의 윤석열 정권의 이분적인 외교적 형태가 굉장히 남북 간에 또 주변국과의,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 관계도 굉장히 단절돼 있는 상황 아닌가? 그것을 복원하는 APEC의 과정이라고 보인다.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평화를 중심으로 우리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절대 적국을 만들면 안 된다. 모두 다 언제든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협력적 우방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우리 진영의 일관된 안 싸우고 이기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는 여건을 만드는 게 진짜 잘하는 거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핵으로 무장하겠다고 해서 미국으로부터 민감국가로 제재를 받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하는 데 있어서 통제를 받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 대한민국 경제를 추락시키고.

한반도의 이런 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우리 정부가 운전자론, 과거처럼 미국과 일본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실용외교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APEC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개선된 거 아닌가? 예를 들면 마지막 날에 선물하는 거 보니까, 제가 시진핑 주석과의 APEC 정상회담 만찬에 초대를 받았었다. 가서 저도 시진핑도 보고, 장관도 보고, 상무위원도 보고, 많은 기업인들도 봤는데 우리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나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정중하다. 그러니까 다시 복원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가기 전에 선물 교환을 할 때 우리나라 바둑판도 드리고 했지만 샤오미 핸드폰 2개를 주신 거 아닌가? 우리 대통령한테 선물로 줬는데 "중국 샤오미입니다." 딱 하는데 "이거 도감청 됩니까?"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의 서로 유능함도 있었고, 서로의 관계가 많이 복원되고. 그랬더니 뒷간에 자리 준비해 놨냐고, 이렇게 시진핑께서는 농담으로 그런 정도의, 과거의 외교 복원 형태가 직접 눈으로 보이더라.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과는 이재명 대통령 출범, 인수위 없이 출범한 5개월 이내에 무너졌던 대한민국의 외교, 강 대 강 대치 구도를 우리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서 이제는 중국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도 그런 많은 압력과 압박 속에서도 우리가 최대한 협상을 잘해서 많이 지켜내고 그리고 핵잠수함 건조라는 내용까지도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내용도 만들어 내고, 특히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를 통해서 한한령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과 중국과는 온라인 범죄 같은 경우도 같이 공조할 수 있다는 이런 틀까지 확대됐다는 내용들은 다시 복원되고 있다는 거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겠는가? "이재명 대통령 세네, 실력 있네, 유능하네. 저 사람이랑 일하면 불안정성이 해소가 되겠네"라는 것도 시진핑 주석이 확인한 거다. 지도자 1명이 이렇게 중요하다.

▲ 김능구> 그러니까 평소 이야기하는 실용주의를 국제 외교에서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다.

△ 황명선> 이건 국내 언론보다 외신들이 그렇게 반응을 많이 해 주는 거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폴리뉴스와의 정국인터뷰에서 "우리한테는 기술력, 제조, 그리고 GPU까지 세계 3대 강국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폴리뉴스 이준수 PD]

▲ 김능구> 그런데 보수 언론도 평은 이번에는 후하게 하고 있다. 있는데 국민의힘은 상당히 비판적이다. 조금 아쉽겠다.

△ 황명선> 국힘은 그냥 그러려니 한다. 아쉬워 할 게 뭐 있는가. 제가 오늘 아침에 최고위 때 발언을 했는데, 이번에 또 특히 가장 큰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AI 세계 강국으로, 3대 강국으로 가겠다. 반도체도 강국이고.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AI R&D 투자라든가 AI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못했다. 다 추월당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GPU 5만 장 취임하자마자 정부에서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 "이건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했는가?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의원이 "GPU 5만 장 이거 가짜 공약이에요"하면서 찢었다. 방송인가 기자회견 하면서 찢었다. 그게 영상에 있다. 나경원 의원도 그랬고 이준석 의원도 맨날 "엔비디아 무슨 얘기냐고 AI 갖고" 이렇게 멍청한 소리를 하고, 이런 발언들을 지난 대선 때 쭉 해왔다. 그런데 5만 장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공급하겠다는) 26만 장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까지 하면 30만 장 정도 되는데, 이런 정도면 세계 3대의 가장 큰 보유국이 되고, 강국으로 갈 수 있다. 우리한테는 기술력, 제조 그리고 GPU까지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