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건의, 올해도 직급 상향 요구서 심사…"경찰 권력 비대" 부정적 의견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경찰청이 현재 치안감인 경남경찰청장 직급을 치안정감으로 높여달라는 건의를 수년째 해온 가운데 올해도 이 같은 직급 상향 요구서가 정부 관련부서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는 뜻을 이룰지 관심을 끈다.
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장 직급을 치안정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2026년 소요 정원 요구서'가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행정안전부로 넘어갔다.
행안부 심사를 통과하면 기획재정부를 거쳐 국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부처 심사 내용은 비공개라 사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결과를 알기 힘들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다음 직급으로, 전국 시도경찰청 중에서는 서울·경기남부·부산·인천경찰청장이 이에 해당한다.
경남경찰청은 2020년부터 경찰청에 이 같은 직급 상향을 건의해오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치안감급 시도경찰청 중 치안 수요가 가장 많은 전국 4∼5위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총 범죄 건수는 치안정감이 청장인 인천경찰청(4만5천253건)보다 많은 4만7천425건으로 전국 5위였다.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행) 건수도 인천경찰청(1만1천92건)보다 많은 1만3천106건으로 전국 4위를 기록했다.
관할 면적이 넓고 부산, 대구, 울산, 경북, 전남, 전북 등 6개 시도와 접해 있어 광역 범죄 대응 등 드러나지 않은 치안 수요가 많다는 점도 내세운다.
방위산업체가 많고 전직 대통령들 묘역과 사저, 생가 등이 있어 안보와 치안 관리를 위해 직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달 경남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인천 인구가 304만명인데 경남은 320만명인데도 치안감이다"며 "다음에 치안정감 청장이 된다면 경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에도 치안정감으로 청장 직급 상향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청 폐지가 예정돼 경찰 역할이 더 커지는 가운데 치안정감 정원을 더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한 경찰 고위 간부는 "경남청장 직급이 치안정감으로 상향돼야 한다는 당위성은 차치하고 검찰 권력을 줄여 경찰 힘이 세지는 상황에서 치안정감 자리를 추가하는 게 부담이지 않겠느냐"며 "당장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번에 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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