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주민 주권 강화해 지방자치…조직개편으로 성과 창출"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참여, 연대, 혁신이라는 세가지 핵심가치를 정책마다 내재화시키겠다.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지방정부, 안전 등 각 영역에서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행복안전부’를 만들어 가겠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정책 역량을 집중한 10가지 핵심 과제와 이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사진=행정안전부)

◇AI 민주정부, 국민 신청 없이도 찾아가도록 원스톱화

먼저 질적 고도화를 이뤄내 AI 민주정부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신청 없이도 먼저 찾아가고 필요한 AI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전반의 원스톱화를 추진한다.

국민과 정부 간의 참여·소통도 활성화한다. 가칭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범정부 참여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이 일상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정부와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방자치 측면에서는 주민의 주권 강화를 위해 주민 참여의 기반을 공고화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정부를 구현한다. 대표적으로는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고 주민 소환제의 실효성도 강화해 지역사회가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연대와 공동체 정신도 회복한다. 이 일환으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한다. 윤 장관은 “앞서 여러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사회연대 기업이 있었으나 지난 정부에서 예산이 100% 삭감된 경우도 많았다”며 “하지만 행안부가 하고 있는 마을기업 정책의 예산은 꾸준히 유지됐다. 정권과 관계없이 행안부가 적임인 이유”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 연대 금융기관으로서의 본질적 역할을 회복하고 사회연대 경제를 뒷받침하도록 한다. 지역공동체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의 일자리·주거·공동체를 연계하는 ‘주민행복마을’을 시범 추진한다. 이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는 내년 2월 총회를 기해 새로운 혁신안이 만들어 질 것”이라며 “시중은행 같은 기능이 아니라 시민의 벗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지도감독 하겠다”고 했다.

점차 심화하는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국정파트너인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5극 3특’ 초광역권을 육성하고 지역 주도의 자율적 통합을 적극 지원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개선과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재정분권을 통해 지역발전을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는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윤 장관은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지역소멸 정도 등을 고려한 차등지원을 제도화해 국가 균형성장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대상 전면 개편과 인구감소 지역 지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다함에 하고 생명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법 체계를 확립한다.

‘생명안전기본법’과 가칭 ‘사회재난대책법’도 제정해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다.

경찰청과 소방청의 역할도 지원한다. 윤 장관은 “경찰청이 각종 스캠,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대해 국제공조협의체를 통해 강력 대응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소방청은 아동 돌봄이 필요한 세대를 대상으로 화재 대피 예방 훈련을 강화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참사에 노출된 소방관의 마음 건강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이 완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정부실 설치해 AX 동력 확보…자치혁신실 신설

조직개편 계획도 내놨다. 윤 장관은 “이번 개편의 핵심은 ‘핵심과제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라며 “이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창출하는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인공지능정부실’을 설치해 공공부문 AX(AI 전환) 동력을 확보한다. 또 ‘자치혁신실’과 ‘사회연대경제국’을 신설해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사회연대경제와 지역공동체 회복에 집중한다. 특히 윤 장관은 자치혁신실에 대해 “윤호중표 지방자치의 철학이 담겨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균형발전지원국은 ‘균형발전국’으로 개편하고, 산하에 ‘기본사회정책과’를 신설해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정부 역할을 주도해 나간다. 기존의 정부혁신국은 ‘참여혁신국’으로 개편하고, ‘국민참여정책과’를 신설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오는 6일 입법예고하며,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11월말 새로운 조직체계로 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윤 장관은 “행안부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는 가장 일선에 있는 부처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행복안전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