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힘겨루기’…‘관세·원잠’ 두고 한미 막판 조율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양국이 인하된 관세와 안보 협상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합동설명자료)’를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협상이 큰 틀에서 마무리됐지만, 관세 적용 시점과 품목을 놓고 조율이 길어지는 분위기다.

조인트 팩트시트는 양국 간 합의 사항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문서지만, 표현 하나하나에 따라 국익이 달라질 수 있어 문구 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합의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관련 내용이 포함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 팩트시트 “조만간 서명”…관세 소급 적용 시점 등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사진=뉴시스)

5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팩트시트 작업은 국방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안보 분야와 관세 분야로 나뉘어 실무 협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안보 분야 시트가 완성되는 대로 관세 분야 시트와 함께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발표 시점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지난 4일 오전까지만 해도 팩트시트 관련 브리핑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안보 분야 협의가 길어지면서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팩트시트 발표 계획이 확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발표 주체 역시 기재부·산업부·국방부 중 어느 부처가 될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국 간 합의 도출과 발표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제 분야 시트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안보 분야 시트까지 정리되면 두 부문을 동시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빠른 시일 내 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안보 분야 논의가 남아 있어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달 31일 “조만간 서명할 것”이라며 “관세·투자·통상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다만, 안보 분야 문구 조정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 분야의 주요 쟁점은 관세 인하의 소급 적용 시점이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관세가 논의 대상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장관의 전화기 문자에 포착된 날짜는 8월 7일이었다. 김 장관이 미국 측에 제안한 소급 날짜로 추정된다. 김 장관이 법안 제출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표한다고 밝힌 부분과 비교해보면 미국 측이 8월 7일로 소급하는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도체의 경우 팩트시트에 합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반도체 관세는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언급을 했으나, 김 장관은 “MOU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뜻일 뿐,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설명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등 인하 시점은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팩트시트 서명 직후 곧바로 ‘특별법’ 형태의 의원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에서 지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며 “해당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부터 자동차 관세 인하 효과가 소급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원자력 추진 잠수함’ 포함 여부 …“안보환경 등 종합 검토 후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래 오전 중 조율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 협정 등 미국 내 부처 간 조율로 시간이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이 귀국 후 국무부·상무부·에너지부 등 관련 부처를 설득하겠다고 했다”며 “미 행정부 내 절차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25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의 무기 구매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면서 “정부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비를 증액해나간다는 입장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안보환경과 정부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