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공해차 목표에 '화들짝'…車노사도 공동전선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놓고 자동차 산업계와 노동계가 “비현실적 목표”라며 이례적인 공동 대응에 나섰다. 급격한 무공해차 전환이 산업 생태계 붕괴와 대규모 실업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은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동 건의문을 제출하고 정부의 NDC 계획 수정과 실질적인 전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자동차 산업 단체와 노동계가 탄소감축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공동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앞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8~65% 감축하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수송 부문에서 전기·수소차 누적 등록대수를 840만~980만대(등록비중 30~35%)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산업계와 노동계는 “사실상 내연기관차의 전면 퇴출 선언과 다를 바 없다”며 “현장 현실과 괴리된 탁상 목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는 특히 고용 붕괴 위험을 경고했다. 금속노련은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부품 수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생산 인력도 70~80%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향후 10년간 수만명의 직접·간접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동차 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의 고용 충격이 불가피하지만 정부 시나리오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다는 지적이다.

금속노련은 이어 “고용·노동 대책 없이 산업 구조만 일방적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 완화, 실업급여 확대, 전직훈련 및 일자리 알선 등 전환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지만 독일 자동차산업협회와 금속노조는 “전환 속도에 비해 고용·산업 보호 정책이 턱없이 미흡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독일 내 연구에서는 향후 10년간 일자리가 18만 6000개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완성차업계와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하이브리드차 판매 허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고, 프랑스는 부품사 전환 연구개발비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에서는 자동차노조가 파업을 벌여 전기차 전환기 고용안전장치 마련안을 도출해냈다.

한편 국내 산업계·노동계는 정부의 보조금 예산, 업계 판매 계획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보급 목표를 2035년 전기·수소차 등록대수 550만~650만대(등록비중 19.7~23.2%)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은 “산업계와 노동계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중대한 위기임을 의미한다”며 “산업의 현실을 무시한 급격한 전환은 고용불안과 기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산업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목표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존립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며 “중국이 국내 자동차 업계가 취약해진 틈을 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