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압수물 분석 후 영장 재청구…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피의자 조사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5일 '외환 의혹' 관련 수사의 마무리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의 경우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의 범위나 범죄 사실 등을 정하는 것은 최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기소 등 처분도 이런 점들을 고려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수사 중인 외환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작전 준비부터 실행 단계까지 보고 경로와 의사결정 과정 등을 파악했다.
지난달에는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일부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내란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준비 중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특검보는 "추가 압수수색 관련 분석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석 결과가 나오면 검토를 거쳐 재청구할 것이고 많이 늦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청구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도 열렸다. 다만 김 의원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아 신문 없이 차회 기일이 지정됐다. 서범수 의원 역시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증인 신문 청구 사유가 소멸하지 않아 청구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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