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근 "한미 전작권 전환, 美장관 직접 언급 처음…기회의 창 열린 것"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5일 라디오에 출연해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것이 사실상 처음으로 이번에는 좀 다르다. 사실상 기회의 창이 열린 것으로 본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기대했다. [사진=MBC라디오 화면 캡쳐]

한미연합군인 미8군 부사령관 출신인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것이 사실상 처음으로 이번에는 좀 다르다. 사실상 기회의 창이 열린 것으로 본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기대했다.

조 전 정책관은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과거 럼스펠드 장관이 저희한테 넘겨주겠다고 하면서 2012년과 2015년으로 연기됐다가 그 이후엔 미국 정부나 미군이 (한국의) 조건이 충족되면 넘겨주겠단 입장이었다. 이번엔 헤그세스 장관이 '훌륭하다. 한국 방위는 보다 더 한국화가 돼야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안보협의회 참석차 방한 중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을 만나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시점을 못 박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으로 전환됐고, 2006년 전작권 전환 합의 후 2012년 전환을 추진했으나 2010년 다시 2015년 12월로 연기된 바 있다. 미래연합군사령부 임무수행능력은 최초작전운용능력 IOC, 완전운용능력 FOC, 완전임무수행능력 FMC 3단계 평가로 검증하며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이 주도하는 방위체제로의 전환이란 의미와 더불어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주목 받는다. 

조 전 정책관은 "전작권 전환은 3단계로 돼 있는데 2019년도에 IOC를 하고 나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FOC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할 수 있는 최초의 운용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다음에 운용은 할 수 있느냐. 마지막에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가의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는 중간단계 평가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세부 조건이 수십 개인데 능력 평가가 매우 주관적이다. 따라서 세부 조건에 너무 집착하다가는 사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라는 우리 정부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달성 못 했는데 세부 조건에 너무 집착했던 면이 있다"며 "제 생각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한미 합의가 있어야 하고 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마스터플랜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능동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 환경 변화는 합의를 해야 하고 바뀔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한 번은 손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국의 논의 사항을 정리한 공동성명 발표를 팩트시트가 나온 다음에 최종 발표하겠다고 미룬 것에 대해선 "시기적으로 SCM과 한미정상회담이 붙어 있어 공동성명이 팩트시트를 지원하는 개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혹시라도 한미 국방부의 공동성명이 팩트시트와 결이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팩트시트가 나오길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전 정책관은 "공동성명은 실무끼리도 할 수 있고 장관한테 보고하면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27일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에서 열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한국군 K200 장갑차가 부교 도하를 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육군 제7공병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제11공병대대 등이 참여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3월이 북미 분기점…한미훈련 중지카드도 가능"

지난 4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분기점이 내년 3월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 것에 대해선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하지 않는 카드를 통해 북미 회담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전 정책관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정부가 적대적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실례로 드는 것이 한미연합연습이고 이번 8월에도 김정은 위원장, 김여정, 총참모장 등 주요 직위자들이 굉장히 반발하지 않았나. 아시다시피 2018년 6월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을) 중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카드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한테 매우 상징성으로 다가올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군사에서 훈련은 연기시킬 수 있고 또 8월에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핵잠 작전반경, 한미 간 협의해야 할 문제"

핵추진 잠수함 승인 조건 중 하나로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참하란 포석이라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선 "미국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협상해 나가면서 핵추진 잠수함의 작전반경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한미가 협의해야 된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미국은 무기체계를 넘겨 줄 때 작전계획을 세우고 무기를 통해 어떤 반경 내에서 어떤 작전을 펴야 되는지 청사진을 그려 넘겨주기 때문에 한미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전 정책관은 "그것까지 협의사항에 들어있을 것이고 일단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것은 연합사령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돼야 한다"며 만일 미국이 작전반경을 넓혀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고 요구할 경우에 대해선 "주한미군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것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기체계 하나가 들어온다고 해서 중국까지 견제하려면 평소 작전 등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한 전략자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중국 견제용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트럼프, 핵잠 승인 美 조선업 부흥으로 인식하고 있어"
"한미 핵잠 보는 시선 달라…美비즈니스-韓 안보 차원"

잠수함 건조 장소에 대해 미 헤그시스 장관이 즉답을 피한 것에 대해선 "일단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지으라고 할 것 같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를 말했고 조선업의 부흥을 말했다"라며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미국은 조선업 부흥의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건조 장소에 대해선)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 전 정책관은 "건조를 위해선 비용과 시간의 문제가 엄청나게 있다.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이 약 10년 걸릴 거라고 얘기한 것의 전제는 우리나라에서 건조했을 때 10년이 걸린다는 것"이라며 "필리조선소 건조의 경우 사실상 인프라가 전혀 없고 우라늄 핵처리시설까지 만들어져야 되는데 잠수함 건조를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에만 3~4년, 혹자는 10년이 걸린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정상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합의했기 때문에 결렬되진 않겠지만 시간은 분명히 걸린다"며 "수상·전투함은 역시 조선업 부흥과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의 경우 핵추진 잠수함을 경제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는 안보 차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결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에 포함될 잠수함 관련 내용에 대해선 "정상 간 합의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문구 정도일 것"이라며 "당장 한미 국방장관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논의할 과제가 아직 없다고 생각한다. 정상 간 합의가 됐으니 국방부 차원에서 잘 해보자는 정도의 원론적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