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재정부가 '중점 리스크'인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다.
5일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중앙부처 재정부는 최근 웹사이트 조직 구성 항목에 '채무관리사(司·한국 중앙부처의 '국'에 해당)'를 추가했다.
신설 채무관리사 산하에는 종합처(處·한국 중앙부처의 '과'에 해당)와 중앙채무처, 지방채무1처, 지방채무2처, 발행·상환처, 모니터링관리처 등 6개 부서가 설치됐다.
이 부서는 중국 정부 국내 채무 관리 제도·정책 제정과 중앙·지방정부 채무 관리 제도 제정, 국채·지방채 한도 계획, 정부 내 채무 발행·상환 관리, 리스크 모니터링·예방 등을 담당한다.
펑파이는 재정부 채무관리사의 중점 목표가 지방정부 그림자 부채(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채) 리스크 해소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정부 법정 부채와 그림자 부채를 합친 총부채 잔액은 92조6천억위안(약 1경8천765조원)이었다.
이 가운데 국채 잔액은 34조6천억위안(약 7천14조원), 지방정부 법정 부채 잔액은 47조5천억위안(약 9천629조원), 지방정부 그림자 부채 잔액은 10조5천억위안(약 2천128조원)으로 집계됐다.
중국 당국은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지목된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중점 영역 리스크'로 분류하고 특별채권 발행 등 조치를 취해 채무를 상환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지난달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도 향후 5개년계획에서 지방정부 부채 문제 관리를 주요 과제로 명시했다.
올해 1∼9월 신규 발행된 지방정부 채권은 4조3천615억위안(약 884조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8천억위안(약 162조원)이 기존 채무 해결에 쓰였다.
뤄즈헝 웨카이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과거 분산됐던 부채 관리 직무를 통합하면 부채의 전 과정 감독과 더욱 정밀한 리스크 모니터링, 부채 구조 개선, 장기적인 메커니즘 구축에 이롭다"며 "현재 부채 리스크 예방·해결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뒀지만 장기적 메커니즘은 구축 과정에 있고, 지방 채무, 특히 그림자 부채 리스크 해결이 여전히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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