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비룟값·인건비 폭등 속 예산 공백”···국회, 증액 논의 착수

▲ 지난 17일 오후 강원 평창군 방림면 일대 배추농가에서 농민들이 배추 출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농민들의 농업분야 예산 확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5일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예결위 심사와 함께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도 병행되며, 농업 예산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7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예산안을 상정·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을 올해 18조7461억원보다 6.9% 늘린 20조350억원으로 편성했다. 액수로는 20조원을 넘어섰지만, 전체 국가 예산 728조원 대비 비중은 올해와 같은 2.8%로 농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내세운 농업분야 국정과제이자 지방소멸 대응 정책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경우 전국 7개 군에 총 1700억원이 배정됐지만, 확대 추진을 위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역 확산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농업 현장에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 확대 요구가 집중되고 있다. 환율 상승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비료값이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농가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농업 구조 전환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영세 소농의 공동경영을 지원하는 ‘공동영농모델 지원사업’을 시범 추진하지만, 예산 25억5000만원으로는 전국 6곳만 지원할 수 있는 규모라는 것이다. 전국 91개 법인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여야 모두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 역시 참여를 희망한 농협은 140여 곳에 달하지만, 정부안은 110곳만 지원가능한 규모로 책정됐다. 

이 외에 농업 분야 인공지능(AI) 예산의 경우 전체 AI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새로 도입되는 예비농 지원사업 역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농업계 주장이다.

특히 농업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쌀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밀·콩 등 전략작물 수매 예산 확대와 함께 밀 직불금 단가 인상 등을 통해 수입산과의 가격 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