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내년 3월 북미회담 가능성 높다…중·러 밀착은 북미 대화 포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내년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북미 정상회담의 분기점으로 전망했다. [사진=MBC라디오 캡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내년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북미 정상회담의 분기점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내년에는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3대 세습 정권에서 미국과 관계 개선·제재 완화를 통한 경제 발전이라는 두 가지 유훈을 실천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일정과 김정은 위원장의 유훈 통치 기조를 볼 때 내년 4월까지 대화 재개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이 '내년 3월이 분기점'이라고 분석한 데 대해선 한미연합훈련 시기와 연계된 판단일 것으로 봤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그런 시나리오로 성공했다"며 "국정원이 한미연합훈련 연기라는 정책적 발표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 길도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을 안 한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박 의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 유훈통치의 빗장을 열었고 물꼬를 텄다. 먼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했고 제재 문제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정은으로서는 엄청난 소득"이라며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날 것으로 봤는데 제 예측에 틀렸다. 다만 트럼프의 정치 일정상 중간선거 전에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하고 김정은도 중국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변 정세를 봤을 때 북미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문재인 대통령 방북 특별수행단인 박지원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이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18년 9월18일의 모습.[사진=연합뉴스]

北김영남 조문 자청 "경북고 나온 대구 출신, 인연 깊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북한 외교에서 중책을 맡았던 북한의 외교 원로인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일 사망하자 조문 특사를 자청한 것과 관련해선 "김영남 위원장과 열 차례 만나는 등 저와 특별한 인연이 있어 조문 특사를 자청했다"며 "그분이 경북고등학교 출신이다. 대구 출신"이라고 말했다

조문을 자처한 후 대통령실의 반응이나 특별한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전한 박 의원은 "오늘이 지나면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지금은 남북관계가 막혀 있지만 우리가 의사 표시를 하면 전달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문을 가게 된다면 북 쪽에 대화하자고 말하고 싶다"며 "대화는 단절됐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의사표시를 한 것 자체가 좋은 신호"라고 덧붙였다. 

"남북 핫라인 살아있지만 사실상 불통…중국 라인도 끊겨"

남북 간 핫라인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소통 부재로 인해 사실상 불통 상태에 놓여 이를 회복해야 한단 의견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전화선을 잘라내진 않았고 핫라인이 존재는 하지만 아무런 소통이 없는 불통의 상태"라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정원에서 매일 아침 10시, 저녁 5시에 전화를 해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안다. 신호는 가도 거기서 받지를 않기 때문에 소위 연락의 길이 없다. 이것이 오늘의 남북 관계"라며 소통 단절을 우려했다. 

그는 "과거에는 불통이 됐을 때 이희호 여사님이 조문 가는 과정에서 중국라인을 통해 연락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다"며 과거 김일성 사망 당시 조문 사절 파견을 놓고 국내 정치권 논란이 일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나중에 국무성 브라운 한국 과장이 '이부영 의원의 제안을 받아서 조문사절을 보냈어야 했다.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개선될 수 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막혀 있지만 우리가 의사를 표시하면 전달은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명청갈등 논란엔 "당·대 엇박자 아냐, 정청래 충성심 확고"

최근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이 대통령이 당정 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엇박자라고 보지 않는다.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염려하지 마시라고 말하고 싶다. 당·정·대 간에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정 대표도 이견이 있을 때가 있다"며 "이견이 부작용으로 표출되지 않고 늘 당·정·대 대화를 통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해피격 은폐혐의' 1심 오늘(5일) 마무리…12월26일 선고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오늘 열리며 기소된 지 약 3년 만에 마무리된다. 선고는 12월 26일로 잡혔다.

박 의원은 "감사원에서 고발함으로써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최재해 감사원장도 국정원의 요구대로 발표했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 3년 반 동안 재판을 했는데 그 누구도 박지원의 지시를 받아 삭제했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국정원 감사 결과에서도 박지원의 삭제 지시를 받은 사람도 없고 삭제됐다고 한 군사 첩보 SI는 지금도 국정원 실무자들의 컴퓨터와 메인서버에 보관돼 있다"며 '무죄를 확신하느냐'는 질문에는 "무죄가 아니라 저로 인해 서훈·서욱·김홍희, 전 안보실장, 국방장관, 해양경찰청장이 함께 고생했는데 원인이 무효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구형은 하겠지만 이것은 무죄가 아니라 검찰이 공소취소를 해야 된다고 본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김 전 청장은 이 씨의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은 국가 기밀 등의 이유로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 왔지만 결심공판은 검찰의 최종 의견 및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 진술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