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YTN 지분 등 전 정부서 추진된 매각 사례 전수조사"

사진 =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과 관련해 후속조치 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 및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고 했다.

또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 및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 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취소 등 원상 회복 방안까지도 지체없이 강구하라"고 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 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와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 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렴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