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재소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부터 신 전 본부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이 3차 조사다.
특검은 법무부가 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교정본부에 수용 인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0분께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회의 전인 오후 11시4분께 신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1분여간 통화했는데, 신 전 본부장은 통화를 마친 뒤 11시6분께 교정본부 직원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비상소집 발령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전 장관은 신 전 본부장에게 '비상계엄 상황에서 교정본부의 역할'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 전 본부장은 11시25분께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에게 연락해 구치소 수용 현황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
신 전 본부장은 다음날인 4일 오전 1시4분께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건을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어 1시9분께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에서도 수용 여력 파악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근 박 전 장관과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일부 부서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보강해왔다. 이르면 이번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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