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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당정이 5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내년도 긴급 재해복구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법률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내년도 긴급 전산장비 복구 및 노후 장비 개선 예산을 추가 증액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윤 의원은 “노후 장비 개선 예산이 1584억원 정도 잡혀 있다. 국정자원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부처가 예산을 추계하는 상황”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해 증액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당정은 아울러 현재 각 부처에 나뉘어 편성된 재해복구시스템(DR) 예산도 행정안전부로 일원화하고, 정보 보호 인프라 확충 분야 예산도 정부안 대비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1조1500억원 편성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특히 인구감소 지역, 비수도권 지역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높게 두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민생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생명안전기본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을 신속히 국회에서 의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 의원은 “행안부 법안은 아니지만 진실화해위원회법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또 거리에 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 철거 관련 법도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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